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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조문별 해석, 논점, 판례, 상담, 경험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72192862
· 쪽수 : 1048쪽
· 출판일 : 2010-03-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72192862
· 쪽수 : 1048쪽
· 출판일 : 2010-03-10
책 소개
저자가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법에 관하여 연구한 이론과 수집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조부터 끝조인 제175조까지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논점」,「입법정책」, 「대법원 판례」,「질의사례」, 「상담사례」, 「경험사례」, 등을 의욕적으로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
목차
제1편 지방자치법 해설의 이론적 기초
제1장 한국지방자치법의 연혁
제2장 지방자치관련법령체제
제3장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내용
제4장 법령상 용어의 이해
제2편 지방자치법 조문별 해설 및 사례
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부칙
-참고문헌
-지방자치법령 조문 제목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