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론

1장 들어가며
1.1 정비사업은 우리 도시에 왜 필요한가?
1.2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1.3 도시계획 체계와 정비사업

2장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개요
2.2 재건축사업과의 차이점
2.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2.4 어디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2.5 누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나요?
2.6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하나요?
2.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현황

3장 재건축사업이란?
3.1 재건축사업의 개요
3.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3.3 재건축사업의 변천과정
3.4 어디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3.5 누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나요?
3.6 재건축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하나요?
3.7 재건축사업의 추진 현황

4장 재정비촉진사업이란?
4.1 재정비촉진사업의 개요
4.2 재정비촉진사업의 변천과정
4.3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개발사업의 차이점

5장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최근의 정책들
5.1 공공지원제도(舊 공공관리제도, 2010년~현재)
5.2 공공재개발사업(2020년~현재)
5.3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021년~현재)
5.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2021년~현재)

6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성과
6.1 양호한 입지에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
6.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6.3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6.4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6.5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7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그늘
7.1 지역성과 기반시설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고밀도 주거단지 조성
7.2 사업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주체 간 갈등 발생
7.3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따른 양극화 발생
7.4 주거취약계층 보호의 한계 발생

8장 새로운 정비사업을 위한 제언
8.1 지금까지의 공공과 민간(조합), 앞으로의 민간(조합)과 공공
8.2 정비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