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발간사
축사
머리말
차례

Chapter1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Ⅰ 서론
Ⅱ 독일의 논쟁
Ⅲ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역할
Ⅳ 결론

Chapter2 법경제학 : 방법론과 법의 제정 및 해석ㆍ적용에서의 역할
Ⅰ 서론
Ⅱ 법경제학 방법론
Ⅲ 법의 제정 및 해석ㆍ적용에 있어 법경제학의 역할
Ⅳ 결론

Chapter3 재산권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재산권의 정의 및 재산권경제학
Ⅲ '코즈 정리'와 최적재산권 배분
Ⅳ 최적재산권 배분: '민간 대 민간'의 예
Ⅴ 최적재산권 배분: '민간 대 민간'의 예
Ⅵ 결론: 법과 경제의 접목

Chapter4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기본 이론
Ⅲ 손해전보의 수단으로서 보험의 역할
Ⅳ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법경제학적 분석

Chapter5 계약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계약과 계약법의 기능
Ⅲ 계약의 무효와 취소
Ⅳ 계약의 해석
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Ⅵ 결론

Chapter6 소송 및 분쟁해결제도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계약과 분쟁
Ⅲ 법원의 분쟁해결: 이론적 논의
Ⅳ 법원정책
Ⅴ 분쟁해결제도의 선택
Ⅵ 법조전문인력 공급
Ⅶ 결론

Chapter7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형사법의 의의
Ⅲ 형벌의 범죄억제 기능
Ⅳ 형벌의 무력화 기능ㆍ재활기능ㆍ보복기능
Ⅴ 형사법의 제 원리
Ⅵ 결론
부록: 몇 가지 형사정책적 이슈 - 미국 통계를 중심으로

Chapter8 주식회사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법
Ⅲ 대리인 문제
Ⅳ 주주의 유한책임
Ⅴ 비대칭정보와 회사거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논의
Ⅵ 불확실성하에서의 기업가치 평가: 경제분석과 법원의 판례연구
Ⅶ 결어

Chapter9 공정거래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총론적 쟁점에 관한 분석
Ⅲ 각 위반행위 유형
Ⅳ 결론

Chapter10 지적재산권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의 특성
Ⅲ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Ⅳ 특허 및 저작권의 주요 문제
Ⅴ 지적재산권의 대안
Ⅵ 기술혁신,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정거래

Chapter11 도산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도산법의 의미와 존재이유
Ⅲ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Ⅳ 기업가치의 평가
Ⅴ 기업가치 평가의 대안
Ⅵ 개인도산과 면책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