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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rimes and Overcriminalization

Regulatory Crimes and Overcriminalization

김일중, 현진권 (엮은이)
한국경제연구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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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rimes and Overcrimi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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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Regulatory Crimes and Overcriminalization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0316731
· 쪽수 : 152쪽
· 출판일 : 2014-04-25

책 소개

Overcriminalization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marginal benefit of introducing an additional criminal law falls short of its marginal cost. In fact, if a society is excessively criminalized, each new criminal provision imposes considerable harm to the society.

목차

Introduction

Contributors

Decriminalization, How Can It Be Legitimized And How Far Should It Go?

Overcriminalization in Korea

On the sanctioning of economic crime in Denmark

Corporate Overcriminalization in the U.S.

저자소개

현진권 (엮은이)    정보 더보기
Carnegie Mellon University 정책대학원(Heinz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세정책, 소득분배, 자본스톡 추정, 공공부문 평가, 세무부패 등을 주로 연구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자유경제원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강원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분권의 방향성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경제톡톡」(2022), 「도서관 민주주의」(2021), 「용어전쟁」(2015), 「사익론」(2015),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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