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요 약

제Ⅰ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범죄 및 전과자 발생 추세
3. 연구의 순서
4.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론 : 요약.

제Ⅱ장 범죄와 형사처벌: 기존이론의 개관 및 경제학적 접근방식의 기초
1. 범죄와 범죄화
2. 처벌대상으로서의 죄책성 : 억지론 대 응보론
3. 기존 이론에 대한 법경제학의 잠정적 평가
4. 한국 형법상 범죄와 형벌목적

제Ⅲ장 범죄와 형벌: 법경제학 이론의 재구성
1. 범죄 정의에 관한 초기 법경제학자들의 시각
2. 형사처벌의 목적에 관한 시각
3. 형법의 존재이유 및 확장피해 개념의 중요성
4. 형벌대상의 필요조건과 범죄유형: 법경제학적 시각의 종합
5. 결론 및 과잉범죄화 현상에 주는 함의

제Ⅳ장 과잉범죄화의 문제
1. 과잉범죄화 : 일반론
2. 과잉범죄화 유형의 구분
3. 과잉범죄화의 폐해
4. 한국에서의 전과자 양산과 국제비교
5. 행정범죄의 급증과 기소 쏠림현상에 따른 상충작용

제Ⅴ장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처벌
1.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및 주요 법제
2. 공정거래법의 운영현황 및 집행현황
3.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법경제학적 평가

제Ⅵ장 한국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 실증분석
1. 공정거래법상 피해규모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
2.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에 관한 실증분석
3. 실증분석의 결론 및 함의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