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연구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및 법경제학 일반론
제1절 서론
제2절 법경제학의 역사
제3절 법경제학 일반론
<부록 1-A> 재산권 (미)확립과 근로유인

제2장 재산권의 최적 설정
제1절 'Coase 정리'의 개요와 함의
제2정 Coase 정리의 사례분석(1) : 도로차선
제3절 Coase 정리의 사례분석(2) : 불법방해 분쟁
제4절 Coase 정리의 사례분석(3) : 탈세정보의 공개수준
<부록 2-A> '완벽한 상호성'이 존재하는 갈등
<부록 2-B> Coase 정리 : 연속적인 선택변수의 사례

제3장 재산권의 최적 보호방식
제1절 '민간 대 민간' 사이에서의 최적 재산권 보호방식
제2절 '국가 대 민간' 사이에서의 최적 재산권 보호방식
<부록 3-A> Ponser 불법방해원리의 효율성
<부록 3-B> '강제수용' 대 '시장구매'의 상대적 우월성
<부록 3-C> 공용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의 개념

제4장 법집행의 효과와 최적 법체계
제1절 법집행의 실제 효과에 관한 법경제학적 시각
제2절 법체계의 최적 구조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제3절 실정법들의 경제적 특성과 조합사용의 효율성
<부록 4-A> 행정규제와 책임원리의 효율적 조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