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정치, 착한 중앙은행의 신화

머리말
차례

| 서 장 | 중앙은행,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면을 벗고 민주적 정당성 논란의 중심에 서다

| 제1장 | 샤흐트와 라이히스방크 아이들: 독일 중앙은행 독립성 신화의 민낯
전쟁, 전비, 전범
바이마르공화국의 라이히스방크 총재 샤흐트: 화폐 개혁과 전쟁배상 협상의 주역
나치의 라이히스방크 총재 샤흐트: 메포 어음과 라이히스방크 비망록
분데스방크 초대 총재 블레싱의 과거 지우기
나치주의자 출신 중앙은행 총재의 정치 불신

| 제2장 | 포케와 아데나워: 「분데스방크법」 제정을 둘러싼 중앙은행과 총리의 권력 투쟁
라이히스방크에서 독일연방은행을 거쳐 분데스방크로
라이히스방크의 아이들에서 독일연방은행 의장으로
재무장관 쉐퍼와 경제장관 에르하르트 사이의 이견
귀르체니히 사건과 아데나워 총리의 패배
포케만 맞고 아데나워는 틀린 것인가

| 제3장 | 에클즈와 루스벨트 그리고 트루먼: 에클즈의 변신은 무죄?
옐런, 파월 그리고 트럼프
대공황 이후 연준의 제도적 변화
에클즈 안과 글래스 안
진주만 공습과 연준의 이자율 페그
에클즈-트루먼의 대립과 1951년 연준 - 재무부 합의
어떤 에클즈가 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가

| 제4장 | 볼커에서 버냉키까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볼커와 콘티넨털 일리노이: 대마불사 구제금융의 서막
그린스펀, 클린턴을 홀리다
롱텀 캐피탈 사태, 헤지펀드를 위해 민간 은행에 구걸하다
버냉키, 리먼 브라더스는 죽이고 AIG는 살리다
미국 민주주의와 연준의 구제금융 권한
중앙은행 독립성 이론은 구제금융을 품을 수 있을까

| 제5장 | 카니와 브렉시트 그리고 기후 위기: 중앙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캐나다/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에서 캐나다 총리로
영국 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된 카니와 영란은행
카니는 영국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반역자인가
카니가 생각하는 녹색 중앙은행과 민주주의

| 제6장 | 드라기와 오성운동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로존 위기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드라기의 편지 통치: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무너뜨리다!
드라기의 통화 정책은 유럽 조약 위반이다!
경제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지다
테크노포퓰리즘의 상징이 된 드라기

| 제7장 | 시라카와와 아베노믹스: 일본의 장기침체와 통화 정책의 정치화
철의 삼각형에서 일본은행이 분리되다
야당의 지지로 일본은행 총재에 오른 시라카와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의 공격 대상이 된 시라카와의 신념
비정치적이고자 하였던 일본은행의 결말, 독립성 상실
통화 정책의 정치화는 반민주적인가

| 제8장 | 한국은행 독립이 경제민주화다: 한국 사회의 정치 불신과 엘리트 사랑은 유별난가
왜 중앙은행 독립이 민주주의의 진전인가
이주열과 박근혜, 홍남기와 문재인: 경제 테크노크라트가 선출 권력을 넘어서다
금융감독원도 한국은행 수준으로 독립?
민주주의와 테크노크라시의 균형: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제9장 | 삼권분립에서 사권분립으로?: 어떤 중앙은행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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