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득세법 강의

머리말 3

제1편 총 설

￭￭￭ 제1장 소득세의 개요 15
Ⅰ 소득세의 의의 15
Ⅱ 과세대상소득 16
Ⅲ 소득세의 과세방법 17
Ⅳ 소득세의 과세단위 18
Ⅴ 과세기간 19
￭￭￭ 제2장 납세의무자 20
Ⅰ 개요 20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 20
Ⅲ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 22
Ⅳ 납세의무의 특례 23
￭￭￭ 제3장 납 세 지 24
Ⅰ 의의 24
Ⅱ 소득세의 납세지 24
Ⅲ 납세지의 지정 26
Ⅳ 납세지의 변경신고 27

제2편 종합소득세

￭￭￭ 제1장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39
Ⅰ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39
Ⅱ 종합소득금액의 산출 40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 41
Ⅰ 이자소득 41
Ⅱ 배당소득 46
Ⅲ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51
￭￭￭ 제3장 사업소득 58
Ⅰ 사업소득의 범위 58
Ⅱ 비과세사업소득 60
Ⅲ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61
Ⅳ 총수입금액 62
Ⅴ 필요경비 65
Ⅵ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70
Ⅶ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 71
Ⅷ 부동산임대소득 75
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82
￭￭￭ 제4장 근로소득 84
Ⅰ 근로소득의 구분 84
Ⅱ 비과세 근로소득 86
Ⅲ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89
Ⅳ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90
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94
￭￭￭ 제5장 연금소득 95
Ⅰ 연금소득의 범위 95
Ⅱ 비과세 연금소득 98
Ⅲ 연금소득금액 98
Ⅳ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99
Ⅴ 연금외 수령시 과세방법 100
Ⅵ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101
￭￭￭ 제6장 기타소득 102
Ⅰ 기타소득의 범위 102
Ⅱ 비과세 기타소득 104
Ⅲ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05
Ⅳ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06
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07
￭￭￭ 제7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10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認) 110
Ⅱ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112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114
Ⅳ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116
Ⅴ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117
Ⅵ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17
￭￭￭ 제8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20
Ⅱ 종합소득공제 120
Ⅲ 인적공제 121
Ⅳ 연금보험료공제 126
Ⅴ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127
Ⅵ 특별소득공제 127
Ⅶ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133
￭￭￭ 제9장 종합소득세의 계산 138
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138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 139
Ⅲ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140
￭￭￭ 제10장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146
Ⅰ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146
Ⅱ 세액감면 146
Ⅲ 세액공제 148
Ⅳ 근로장려세제 167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71
Ⅵ 가산세 172
Ⅶ 기납부세액 175

제3편 퇴직소득세

￭￭￭ 제1장 퇴직소득세 225
Ⅰ 퇴직소득의 구분 225
Ⅱ 비과세 퇴직소득 227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 227
Ⅳ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228
Ⅴ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무처리 233
Ⅵ 퇴직금중간정산제도와 연봉제 235

제4편 양도소득세

￭￭￭ 제1장 총 설 243
Ⅰ 양도소득세의 개념 243
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43
Ⅲ 양도의 개념 248
Ⅳ 비과세양도소득 250
Ⅴ 자산의 취득시기․양도시기 255
￭￭￭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계산 256
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256
Ⅱ 양도차익 257
Ⅲ 양도소득금액 262
Ⅳ 양도소득 과세표준 265
Ⅴ 양도소득 산출세액 266
Ⅵ 예정신고와 납부 269
￭￭￭ 제3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77
Ⅰ 납세의무자 277
Ⅱ 과세대상 277
Ⅲ 양도소득세의 계산 277

제5편 원천징수제도

￭￭￭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289
Ⅰ 의의 289
Ⅱ 원천징수의 종류 290
Ⅲ 원천징수의무자 290
Ⅳ 원천징수대상소득 291
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92
Ⅵ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제재 293
Ⅶ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제출의무 293
Ⅷ 소액부징수(소법 86) 294
￭￭￭ 제2장 소득별 원천징수세액 301
Ⅰ 이자소득 301
Ⅱ 배당소득 301
Ⅲ 사업소득 305
Ⅳ 근로소득 309
Ⅴ 연금소득 321
Ⅵ 기타소득 321
￭￭￭ 제3장 납세조합과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323
Ⅰ 납세조합의 의의 323
Ⅱ 납세조합의 소득세징수와 납세조합공제 323
Ⅲ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324

제6편 신고․납부와 경정․징수

￭￭￭ 제1장 중간예납․예정신고와 자진납부 333
Ⅰ 중간예납 333
Ⅱ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337
Ⅲ 양도소득금액 합산 신고(2회 이상 양도시) 338
￭￭￭ 제2장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340
Ⅰ 과세표준 확정신고 340
Ⅱ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343
Ⅲ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343
￭￭￭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과 징수 ․ 환급 351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351
Ⅱ 징수와 환급 352

제7편 부 록

￭￭￭ 01 주관식 복습문제 363
￭￭￭ 02 세무･회계 학습관련 인터넷 사이트 367
￭￭￭ 03 2019 소득세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2020 시행) 368
￭￭￭ 04 ｢원천징수｣,｢종합소득세신고｣ 능력단위세부명세서 (국가직무능력표준－세무) 373
￭￭￭ 05 NCS 학습모듈의 이해(직업능력개발원·교육부) 386

2020년 개정판을 내면서

학생들에게 소득세실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고자 한 것이 저술의 목적이었으며, 책의 페이지 수를 제한하다보니 요약식 교재가 될 우려가 있어 부연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세법지식을 정리하고 각종 신고양식을 첨부하여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NCS가 요구하는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도록 학습모듈을 참고하여 저술하였다. 이 책이 주 대상으로 하는 NCS 능력단위는 ?원천징수?이며, 부차적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본 교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부록에 첨부한 NCS의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능력 단위 명세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NCS 능력단위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고급학년 과정으로 나누어 교수 ·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학년 과정에서는 제2편 제2장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3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세무조정, 제10장의 추계사업소득 계산, 제4편의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수험목적으로 간단한 개념소개와 이해로 충분하고, 자세한 내용과 고급문제 풀이는 추후 고학년 과정에서 지도할 수 있다.
2019년말 세법개정시 소득세법도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하였다. 이 밖에도 소득세법 관련 개정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있으므로 실무적용시 반드시 세법전(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득세실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세무서식을 작성해 보아 단편지식이 아닌 실무적용가능한 종합지식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장의 앞부분에 제시한 학습목표를 통해 미리 생각해보도록 하여 몰입교육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다지고 꾸준하게 도전하면, 딱딱한 세법이 아닌 재미있고 실용성 있는 세법으로 독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2020년 2월 저자 씀

머리말

소득세법은 세법개론을 수강한 후에 처음으로 접하는 세법각론이다. 또한 소득세법은 그 연혁이나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세법공부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이러한 소득세법을 대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소득세법의 기초개념과 계산과정 및 신고과정을 쉽게 이해시키도록 교육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고민거리이다. 수년간의 실무경험과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딱딱하고 지루하기 쉬운 세법공부를 좀 더 재미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교재를 만들고 싶었다. 본서 집필에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의 이론을 배우는 것은 결국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이므로 실무적응력을 높이도록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세무? 직군에 따라 직무지식과 능력을 충족하도록 실무중심적으로 기술하였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직무난이도에 따라 8단계 수준별로 구성)에서 요구하는 능력단위군으로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신고?가 가능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난해하거나 복잡한 세법의 내용과 이론을 그림이나 도표, 플로우차트로 표시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과세관청에서 제정한 실무적성격의 ?소득세법 기본통칙?이나 ?소득세집행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개정내용을 최대한 적절하게 반영하였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개정이유와 취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세법 공부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세법용어는 사전이나 용어해설집을 참고하여야 한다.

넷째, 연습문제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국세무사회의 세무회계 1, 2, 3급 문제, 전산세무2급 문제, 9급 세무직공무원 문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시험 기출문제 중 학습내용과 연관된 문제를 발췌하여 자격시험에도 대비하도록 첨부하였다.

머 리 말

다섯째, 부록에는 ① 복습에 필요한 주관식문제 ② 자기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주요단체의 홈페이지 주소 ③ 2014년 소득세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2015년 시행) ④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능력단위명세서(국가직무능력표준-세무)를 첨부하였다.

여섯째, 세법의 내용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세법을 학습할 때 항상 공평과세라는 잣대로 의문을 갖고 공부하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2014년에도 소득세법은 많은 개정이 있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였으며, 자녀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전환하였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개정이유와 취지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초판의 오류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교수님과 독자의 지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보완 해 나갈 예정이다. 본서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