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법총론

￭ 제1편 ￭ 조세법총론
제1장 서 론 13
제1절 조세의 의의 13
제2절 조세의 목적 15
제3절 조세의 근거 18
제4절 조세의 분류 20
제5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6
제2장 조세법의 의의 27
제1절 조세법의 개념 27
제2절 조세법의 목적 28
제3절 세법의 법원 29
제4절 조세법의 인접학문 36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39
제1절 서 론 39
제2절 조세법률주의 40
제3절 조세공평주의 43
￭ 제2편 ￭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51
제1절 총 칙 51
제2절 기간과 기한 65
제3절 서류의 송달 72
제4절 인 격 81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89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89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95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105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06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106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116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119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133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133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56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56
제6장 과 세 169
제1절 관할관청 169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71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82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92
제8장 심사와 심판 206
제1절 총 칙 206
제2절 이의신청 227
제3절 심사청구 236
제4절 심판청구 241
제9장 납세자의 권리 256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56
제2절 납세자의 권리 보호 259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80
제10장 보 칙 285
제1절 납세관리인 285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87
제3절 국세행정의 협조 287
제4절 포상금의 지급 288
제5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295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295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296
제8절 서류접수증 발급 297
제9절 불성실기부금단체 등의 명단 공개 298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299
제11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302
제12절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302
제13절 과태료 부과 303
부록 : 국세기본법 연습문제 304
￭ 제3편 ￭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 327
제1절 개 요 327
제2장 신고납부와 납부고지 331
제1절 개 념 331
제2절 납부고지 332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336
제4절 납부기한 전 징수 339
제5절 납부기한의 연장 등 342
제6절 독촉 346
제7절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348
제8절 납세담보 350
제3장 강 제 징 수 360
제1절 강제징수의 의의 등 360
제2절 압 류 363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92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402
제5절 청 산 423
제6절 압류·매각의 유예 429
제4장 보칙(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 제도) 434
￭ 제4편 ￭ 조세범 처벌법
제1장 총 칙 451
제1절 조세범의 개념 451
제2절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 457
제2장 조세범의 처벌 460
제1절 개 념 460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 461
￭ 제4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 칙 473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목적과 정의 473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 476
제1절 의 의 476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 476
제3절 조사관할 478
제4절 조사대상 479
제5절 심문조서 등의 작성과 보고 481
제3장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482
제1절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482
제2절 통고처분 483
제3절 고발처분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