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0 시대로 가자

여는 글 _ 04

제1부 국민은 왜 가난해지나?
016 _ 가계 부채 시한폭탄
1,000조 넘는 가계 부채
가계 부채 폭등의 원인
가계 부채 절감의 대책은
029 _ 약탈적 대출 사회
서민 182만 신음
쉽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약탈적 대출
법정이자 낮추고 파산법, 이자제한법 정비해야
047 _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제2부 덫에 걸린 한국경제
060 _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의 세계화
069 _ 신자유주의의 덫에 걸리다
083 _ 한국경제, 시스템 위기에서 벗어나야
091 _ 토건국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
토건국가의 명과 암
탈토건국가를 위하여

제3부 국민의 세금, 정의로운가?
106 _ 세금 부담, 높은가 낮은가?
법인세 비율에 숨은 기획재정부의 거짓말
근로소득은 울고 불로소득은 웃는 나라
억울하게 세금 낸다?
134 _ 조세감면의 사회
세금을 깎아 준다고?
누구를 위한 할인행사란 말인가
141 _ 조세개혁의 방향
빈부를 줄일 수 있는 세금
나만 억울하게 내지 않는 세금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세금

제4부 경제민주화, 한국경제의 리스크 줄이기
156 _ 경제민주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왜 경제민주화인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현황
178 _ 재벌의 금융지배, 이대로 좋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금산분리, 경제의 독인가 약인가?
194 _ 갑을 상생,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남양유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
유통산업법 개정 현황

제5부 미래의 신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
206 _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대북 퍼주기의 진실
MB 정부 이후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현황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218 _ 대결의 바다를 상생의 바다로
223 _ 한국경제 3.0은 ‘한반도 경제’로
남북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남북 경제협력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제6부 한국경제 3.0으로 가는 길
240 _ 시스템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246 _ 한국경제 3.0의 모티브를 찾아서
256 _ 공공이 함께하는 자유시장경제

267 _ 참고문헌

국민을 뛰게 하라! 한국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힘은 군부도, 재벌도, 어느 권력자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자!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귀결된 ‘한국경제 1.0~2.0’의 시대는 모두 국민의 희생 위에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경제 3.0’시대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발전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경제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경제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다르다. 경제민주주의는 선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로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의 경제행위는 크든 작든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제적 위임과 다수결의 원리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이 ‘한국경제 3.0’을 합의해 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의 사회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보장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그것을 앞으로 높여 나갈 계획과 조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조세 부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또 어떻게 그 부담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지,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서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키워 나갈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나라로, 한국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는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