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

제1부 인권일반이론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의 성격
제3절 인권의 유형
제4절 인권의 변천사
제2장 인권의 역사
제1절 인권의 변천
제2절 근대 인권의 사상적 기초
제3절 근대인권의 특징
제4절 현대인권의 특징
제3장 국제인권법의 적용
제1절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절 국제인권조약의 실천
제3절 시민사회의 인지와 활용

제2부 범죄기초이론
제1장 범죄일반 이론
제1절 범죄의 개념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
제4절 범죄의 소추조건
제2장 범죄처리절차
제1절 수사기관의 범죄처리 절차
제2절 법원의 재판절차
제3절 최근의 범죄처리 현황
제3장 범죄원인론
제1절 범죄원인에 관한 인식방법
제2절 대표적 범죄원인

제3부 사회이슈와 인권
제1장 사형과 인권
제1절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제2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제3절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외국의 여론
제4절 생명권과의 관련성
제5절 대체형벌
제2장 신상공개.전자장치와 인권
제1절 성범죄자와 인권
제2절 성범죄피해자와 인권
제3장 지문날인과 인권
제1절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제2절 헌법재판소와 인권위원회의 태도
제3절 외국의 경우
제4절 개선방안
제4장 장애인과인권
제1절 장애의 개념 및 현황
제2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장애인범죄자의 인권
제4절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제5장 피해자와 인권
제1절 범죄피해자의 개념
제2절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제3절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제4절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5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과 개선방안
제6장 국가보안법과 인권

제4부 경찰과 인권
제1장 경찰기초이론
제1절 경찰과 인권
제2절 경찰의 개념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현재
제4절 경찰의 수사
제2장 경찰의 인권 쟁점
제1절 신체의 안전과 적법절차
제2절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제3절 무죄추정원칙
제3장 경찰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불심검문과 인권
제2절 함정수사와 인권
제3절 체포,구속과 인권
제4절 구금과 인권
제5절 집회,시위와 인권
제6절 CCTV와 인권

제5부 검찰과 인권
제1장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제1절 검찰의 방향
제2절 검사의 권한
제2장 검찰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변호인 참여권과 인권
제2절 진술거부권과 인권
제3절 구속영장과 인권
제4절 변호인의 접견과 인권

제6부 법원과 인권
제1장 형사소송의 절차와 이념
제1절 공판절차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2장 법원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제2절 재심과 인권
제3절 배심제와 인권

제7부 수형자와 인권
제1장 수형자의 인권쟁점
제1절 수형자의 개념
제2절 교도소내의 인권침해 유형
제3절 행형법의 개정
제2장 교도소 실태
제1절 과밀수용
제2절 열악한 거주조겆
제3절 교정사고
제3장 교정청 독리과 인권
제1절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제2절 교정청 독립의 찬,반론과 교정본부
제4장 수형자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보호장비사용과 인권
제2절 징벌과 인권
제3절 종교와 인권

제8부 인권침해의 구제방법과 인권운동
제1장 헌법재판소에 의한 인권보장
제1절 개요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제3절 국제인권규약의 헌법률 해당성
제4절 보충성 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권리 구제
제5절 법원의 재판과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 문제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제3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처리 현황
제4절 국내외 협력
제3장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1절 개요
제2절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구제 절차
제3절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구제의 실효성
제4절 제도적 장치에 의한 인권구제의 한계
제4장 한국의 인권운동과 인권의 새 지평
제1절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
제2절 한국의 인권관련 단체들
제3절 21세기 한국인권운동의 과제
제4절 맺음말- 험난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저항의 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