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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해

헌법의 이해

황경환 (지은이)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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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62570809
· 쪽수 : 337쪽
· 출판일 : 2013-11-15

책 소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전의 순서에 따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큰 역할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성문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어려움 없이 그것을 준수하고 수호하게끔 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헌법일반이론
1. 헌법의 법원/ 2. 헌법의 해석/ 3. 헌법의 기본원리/ 4. 헌법의 최고규범성/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 법치국가/ 7. 권력분립의 원칙/ 8.사회국가원리
제2장 헌법총강
1. 국민주권/ 2. 국민/ 3. 정당


제3장 기본권 총론
1. 기본권주체/ 2.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도보장과 최소보장의 원칙/ 4.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과 객관적 헌법질서/ 5. 객관적 가치질서/ 6.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7.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4장 기본권 각론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헌법 제11조 평등권/ 3.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4. 소급입법금지, 일사부재리 금지, 연좌제 금지원칙(헌법 제13조)/ 5.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6.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7.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8.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9.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0.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11.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12. 헌법 제24조 선거권/ 13.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14. 재판을 받을 권리/ 15.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16.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17. 헌법 제33조/ 18.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 헌법 제35조 환경권/ 20. 헌법 제37조(과잉금지원칙)


제5장 통치기구론
1. 통치기구의 의미/ 2. 입법권의 의미/ 3. 행정권/ 4. 사법권/ 5.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6.헌법상의 경제질서


제6장 헌법쟁송이론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 4. 헌법 제61조 권한쟁의심판관련 판례

부록
대한민국헌법/ 미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서식
참고문헌

저자소개

황경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8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9 군법무관 제8기 임용 1996~1997 미국육군법무관학교석사취득(LLM) 1989~2006 법무참모, 육군군사법원장,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국방부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법무실장, 국방부송무부장 2006~현재 경상대학교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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