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법학

저자의 말

제1부 법학일반론

제1장 현대사회와 법
제1절 법의 개념과 어원
제2절 정의의 여신상
제3절 법과 법학의 필요성
제4절 법규범과 자연법칙
제5절 법의 구조
제6절 법의 기능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제1절 법과 도덕의 구별
제2절 법과 도덕의 구별기준
제3절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제4절 법과 관습
제5절 법과 종교

제3장 법의 이념理念
제1절 서설
제2절 라드부르흐Radbruch의 법이념

제4장 자연법과 실정법
제1절 자연법론
제2절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제3절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제5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효력의 의의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제3절 악법의 문제
제4절 법의 형식적 효력

제6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
제3절 의무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제7장 법의 체계
제1절 서설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기타의 법체계

제8장 법의 연원법원,法源
제1절 서설
제2절 성문법
제3절 불문법
제4절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제9장 법의 해석
제1절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법해석의 방법

제10장 법의 적용
제1절 의의
제2절 사실의 확정
제3절 추정과 간주

제11장 법의 제재制裁
제1절 국내법상의 제재
제2절 국제법상의 제재

제2부 개별법

제1장 헌법
제2절 서설
제3절 대한민국헌법총론
제4절 기본권
제5절 통치구조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통칙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입법
제8절 행정상 의무의 강제실현
제9절 행정강제와 행정벌
제10절 행정소송
제11절 행정절차
제12절 행정조직법
제13절 공무원법
제14절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15절 공용부담법

제3장 형법
제1절 형법의 개념과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4절 구성요건론
제5절 과실
제6절 위법성론
제7절 책임론
제8절 미수론
제9절 공범론
제10절 죄수론
제11절 형벌론

제4장 민법총칙
제1절 서설
제2절 권리의 주체
제3절 권리의 객체
제4절 법률행위
제5절 대리代理, agency
제6절 무효, 취소, 추인
제7절 부관
제8절 기간
제9절 소멸시효

제5장 물권법
제1절 서설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제5절 질권
제6절 저당권

제6장 채권법
제1절 서설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4절 채권의 발생과 계약
제5절 민법상의 전형 계약
제6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
제절7 채권의 소멸

제7장 친족상속법
제1절 친족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과 본
제3절 혼인
제4절 이혼
제5절 입양Adoption
제6절 상속법

제8장 상법
제1절 서설
제2절 상법의 이념과 법원
제3절 상인merchant, 商人
제4절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제5절 상호商號
제6절 상업장부
제7절 상업등기
제8절 영업양도
제9절 상행위
제10절 상행위 각론
제11절 회사법
제12절 어음수표법
제13절 보험과 해상법
제14절 항공운송

제9장 노동법
제1절 노동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근로기준법
제3절 노동기본권

제10장 국제법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절 국제법의 주체
제4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제5절 국가영역
제6절 해양법
제7절 외교사절과 영사
제8절 국제조직

제1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의 기초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3절 형사절차의 참여자
제4절 형사절차의 개관
제5절 수사와 공소
제6절 수사의 방법
제7절 수사의 종결
제8절 공소의 제기
제9절 공판
제10절 증거
제11절 재판
제12절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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