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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수험형소법 (변호사시험 ,경찰시험, 공무원 시험대비,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3369938
· 쪽수 : 112쪽
· 출판일 : 2025-03-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3369938
· 쪽수 : 112쪽
· 출판일 : 2025-03-10
책 소개
변호사시험, 경찰시험,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요약서로, 저자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하였다. 반복하여 체화하고 최신 판례를 덧붙이면 형사법을 대상 과목으로 정한 그 어떤 시험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이 책의 차례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절차 4
제 1 편 수사
제 1 장 수사의 단서 8
제 2 장 수사의 개시(조건) ：필요성+상당성 12
제 3 장 임의수사 13
제 4 장 강제수사 17
제 5 장 수사상 증거보전 (vs 공소제기후 수사) 33
제 6 장 기소강제절차 36
제 7 장 약식명령 청구(§448-458) 37
제 2 편 공소
제 1 장 공소시효 40
제 2 장 공소제기의 효력 42
제 3 편 공판
제 1 장 소송주체(소송행위) 52
제 2 장 공판기일의 절차 62
제 3 장 증거 66
제 4 편 판결과 불복
제 1 장 판결 96
제 2 장 (주문에 대한) 상소 100
제 3 장 비상구제절차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