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Ⅰ. 우리나라 국토이용계획 체계 및 내용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
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Ⅱ. 「국토계획법」내 주요제도의 이해
1. 「국토계획법」의 제정배경과 주요개편내용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도시·군관리계획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 입지규제최소구역
7. 지구단위계획
8. 도시·군계획시설
9. 개발행위허가
10. 기반시설연동제
11. 토지적성평가
12. 성장관리방안
1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14.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15. 도시계획위원회
1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

Ⅲ. 「국토계획법」 조문별 해설 및 해석사례
중간 법·령·규칙은 생략(많은 량의 조문임)

Ⅳ.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 및 내용

Ⅴ. 「국토계획법」하위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Ⅵ. 참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