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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무로 풀어 쓴 물권관계법

이론과 실무로 풀어 쓴 물권관계법

(이론.판례.실무)

정용수 (지은이)
  |  
진원사
2009-03-23
  |  
1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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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무로 풀어 쓴 물권관계법

책 정보

· 제목 : 이론과 실무로 풀어 쓴 물권관계법 (이론.판례.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0031
· 쪽수 : 1270쪽

목차

제1편 물권법 총론
제1장 물권법의 기초이론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의 의의 / Ⅱ. 물권법의 특질 / Ⅲ. 물권법의 법원
제2절 물권의 본질
Ⅰ. 채권과 비교한 물권의 특질 / Ⅱ. 물권의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Ⅰ. 물권법정주의 / Ⅱ. 물권의 종류와 분류
제4절 물권의 효력
Ⅰ. 우선적 효력 / Ⅱ.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서 설
Ⅰ. 물권변동의 모습 /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제도
제2절 물권행위
Ⅰ. 의 의 /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
Ⅳ.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제3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Ⅳ. 등기청구권 / Ⅴ. 등기의 효력 / Ⅵ.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제4절 동산 물권변동
Ⅰ. 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 Ⅱ.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제5절 물권의 소멸(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Ⅰ. 목적물의 멸실 / Ⅱ. 공용징수과 몰수 / Ⅲ. 혼 동
Ⅳ. 소멸시효 완성 / Ⅴ. 물권의 포기 / Ⅵ. 존속기간의 만료

제2편 물권법 각론

제3장 점 유 권
제1절 총 설
Ⅰ. 점유제도 / Ⅱ. 법적 성질
제2절 점 유
Ⅰ. 점유의 개념 / Ⅱ. 점유보조자 / Ⅲ. 상속인의 점유
Ⅳ. 간접점유 / Ⅴ. 점유의 태양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Ⅰ. 점유권의 취득 / Ⅱ. 점유권의 소멸
제4절 점유권의 효력
Ⅰ. 서 설 / Ⅱ. 권리의 추정력
Ⅲ. 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
Ⅳ.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조)
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Ⅵ. 점유보호청구권 / Ⅶ.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Ⅷ. 자력구제
제5절 준 점 유
Ⅰ. 의 의 / Ⅱ. 요 건 / Ⅲ. 효 과

제4장 소 유 권
제1절 소유권의 의의과 내용
Ⅰ. 소유권의 의의 /Ⅱ. 내 용 /Ⅲ. 소유권의 제한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 Ⅱ. 상린관계(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
Ⅲ. 건물의 구분소유
제3절 소유권의 취득
Ⅰ. 서 설 / Ⅱ. 취득시효 / Ⅲ. 선점, 습득, 발견
Ⅳ. 첨 부(부합, 혼화, 가공)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Ⅰ. 법적 성격 / Ⅱ.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Ⅴ. 생활방해(Immission)의 금지 / Ⅵ. 환경권의 문제
제5절 공동소유
Ⅰ. 공동소유 / Ⅱ. 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 Ⅲ. 공 유
제6절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Ⅰ. 명의신탁의 의의 / Ⅱ.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Ⅲ. 명의신탁에 관한 이론들 / Ⅳ. 명의신탁의 성립
Ⅴ.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Ⅵ. 명의신탁의 유형
Ⅶ. 수탁물권의 처분과 민사상 책임 / Ⅷ.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Ⅸ. 부동산실명법 관련판례정리 / Ⅹ. 상호명의신탁
?. 공동명의신탁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Ⅰ. 의 의 / Ⅱ. 성 질 / Ⅲ. 지상권의 취득
Ⅳ. 지상권의 존속기간 / Ⅴ. 지상권의 효력
Ⅵ. 지상권의 소멸 / Ⅶ. 특수지상권(특수지상권)
제2절 지 역 권
Ⅰ. 의 의 / Ⅱ.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
Ⅲ. 존속기간과 지역권의 대가 / Ⅳ. 지역권의 취득과 효력
Ⅴ. 특수지역권
제3절 전 세 권
Ⅰ. 의 의 /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 Ⅳ. 전세권의 효력
Ⅴ. 전세권의 소멸
Ⅵ.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채권적 주택전세권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개관
Ⅰ. 담보제도 / Ⅱ. 물적 담보제도 / Ⅲ. 담보물권의 특질
Ⅳ. 담보물권의 효력 / Ⅴ. 담보물권의 순위 / Ⅵ. 경매절차 개관
제2절 류 치 권
Ⅰ. 의 의 / Ⅱ. 상사유치권과의 차이
Ⅲ.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 / Ⅳ. 류치권의 법률적 성질
Ⅴ. 성립요건 / Ⅵ. 류치권의 효력 / Ⅶ. 류치권의 소멸
Ⅷ.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에 관한 문제
제3절 질 권
Ⅰ. 서 설 / Ⅱ. 동산질권 / Ⅲ.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Ⅰ. 서 설 / Ⅱ. 저당권의 성립 /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Ⅴ. 특수한 저당권
Ⅵ. 근저당권배당의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변칙담보)
Ⅰ. 비전형담보의 유형 / Ⅱ. 가등기담보 / Ⅲ.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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