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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약법

미국계약법

한종술 (지은이)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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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약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미국계약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63460055
· 쪽수 : 1003쪽
· 출판일 : 2009-03-16

목차

제1편 책에 들어가며(미국 계약법의 골격)

Chapter 01 미국 계약법의 특징
Ⅰ. 계약법은 기초법 중의 기초법이다
Ⅱ. 미국 계약법의 두드러진 특징 몇 가지(한국법과의 비교)
Ⅲ. 미국 법체계(Common Law)와 이 책의 서술의 흐름

Chapter 02 General Definition of Contract
Ⅰ. Definition of Contract
Ⅱ. 미국법상의 단독행위(Unilateral Act) 개념
Ⅲ. 논의의 편의를 위해 미리 익힐 개념(槪念) 몇 가지

Chapter 03 The Source of Contract Law[법원(法源)]

Chapter 04 Types of Contracts
Ⅰ. Type of Contracts as to Formation
Ⅱ. Types of Contracts as Acceptance

제2편 Creation of a Contract(Contract Formation)[계약의 성립]

Chapter 01 Mutual Assent(Offer and Acceptance)
Ⅰ. The Offer(청약)
Ⅱ. Termination of Offer(offer의 효력 소멸)
Ⅲ. The Acceptance(승낙)

Chapter 02 Consideration
Ⅰ. 의의(Consideration의 개념 및 가치)
Ⅱ. Forms of Consideration
Ⅲ. Consideration의 구성요소(개념 분석)
Ⅳ. 하자있는 Consideration
Ⅴ. Illusory Promises(Illusory Contract)
Ⅵ. Consideration의 일부의 부적격
Ⅶ. Substitute for Consideration

제3편 Restitution(Quasi-Contract)

Chapter 01 의의 및 연혁(沿革)
Ⅰ. 의의 및 명칭
Ⅱ. 제도적 연혁(沿革)
Ⅲ. Implied-in-law와의 차이
Ⅳ. Restatement of Restitution의 기본적인 규정
Ⅴ. 비교될 우리법적 제도(사무관리, 부당이득)

Chapter 02 Restitution의 요건 및 효과
Ⅰ. 요 건
Ⅱ. 효 과

Chapter 03 유형별 고찰(Case 연구)
Ⅰ. 보통의 Restitution
Ⅱ. Restitutionary Liability(Remedy) for Preservation of Goods
Ⅲ. Promissory Restitution

제4편 契約의 效力發生에 대한 장애사유(障碍事由)

Chapter 01 계약법상의 지위
Ⅰ. 계약의 효력 발생의 과정
Ⅱ. 편제(編制)상의 문제

Chapter 02 당사자의 意思의 缺陷
Ⅰ. 無能力者(Lack of Capacity, Incapacity)
Ⅱ. Absence of Mutual Assent(Mistake)
Ⅲ.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Chapter 03 계약내용의 사회적 타당성(Public Policy)

Chapter 04 The Statute of Frauds

제5편 계약의 이행(Performance)

Chapter 01 계약의 해석(Interpretation)
Ⅰ. 해석에 관한 일반이론
Ⅱ. Parol Evidence Rule

Chapter 02 계약 이행의 정도(계약 이행의 방법)
Ⅰ. Common Law상의 Substantial Performance(Material Breach)
Ⅱ. UCC에서의 Perfect Tender Rule

Chapter 03 Condition
Ⅰ. 의 의
Ⅱ. Condition의 유형
Ⅲ. 조건의 성취정도
Ⅳ. Satisfaction Condition
Ⅴ. Constructive Conditions(조건성취면제)
Ⅵ. Excuse of Conditions

Chapter 04 계약위반(계약채무불이행)의 효과

제6편 Remedy(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Chapter 01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일반론
Ⅰ. 계약위반의 정도(유형)와 그 효과
Ⅱ. Material Breach의 성립 요건(Material Breach를 구성하는 요소들)
Ⅲ. 계약 위반 청구소송(A Claim for Breach)의 전제

Chapter 02 Damages(손해배상)
Ⅰ. 우리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Ⅱ. Compensatory Damages
Ⅲ. Non-compensatory Damages
Ⅳ. Liquidated Damages Provision(손해배상의 예정)
Ⅴ. Duty to Mitigate Damages(손해경감의무)

Chapter 03 Equitable Remedies
Ⅰ. 총 설
Ⅱ. 계약의 유형별 구체적 고찰
Ⅲ. Equitable Defenses(Equitable Remedy에 대한 항변사유)

Chapter 04 기타 미국 계약법상 논의될 법이론
Ⅰ. 채무의 소멸(Discharge)
Ⅱ. 당사자의 변동(채권양도, 채무이전)
Ⅲ. 제3자를 위한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저자소개

한종술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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