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Ⅰ. 법정지상권의 의의

1. 법정지상권의 존재 이유

2. 법정지상권의 연혁

3. 법정지상권의 의의

4. 법정지상권의 확대, 인정에 따른 문제점

Ⅱ.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1.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3. 경매, 매매 등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일 것

4. 등기를 요하지 않음

Ⅲ. 법정지상권의 개별적 성립요건

1. 개 관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가.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여부 / 나. 건물의 존재 시점 / 다.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 라. 저당권의 설정 / 마. 경매의 실행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귀속될 것 / 바. 특약의 효력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가. 학 설 / 나. 성립요건 / 다. 입증책임

4. 민법 제305조 전세권의 보호를 위한 법정지상권

가. 의 의 / 나. 성립요건

5.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가. 의 의 / 나. 성립요건

6. 공장저당법 제31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가. 의 의 / 나. 성립요건

8. 분묘기지권

가. 개 념 / 나. 연 혁 / 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라. 분묘기지권의 취득권자

Ⅳ.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과

1. 토지사용권

2. 존속기간

3. 지 료

Ⅴ. 법정지상권의 개별적인 효과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가. 일괄경매청구권 / 나.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과의 관계 / 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가. 범위, 존속기간, 지료 / 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양도, 설정등기, 대항력 등

3. 민법 제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가. 성립시기와 범위 / 나. 법정지상권의 취득자와 지료

4. 분묘기지권

가. 기 간 / 나. 범 위 / 다. 방해배제청구권 / 라. 지 료 / 마. 분묘기지권의 공시 / 바. 분묘기지권의 소멸 / 사. 분묘기지권과 장사등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Ⅵ. 법정지상권의 처분

Ⅶ. 법정지상권의 중요 판례, 평석

1. 건물건축에 동의한 근저당권자와 법정지상권

2. 건물의 타인명의 신탁자의 법정지상권

3.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4. 공동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

5.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6.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8.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9. 민법부칙 제10조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0.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취득한 자의 지위

11.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과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 청구

12. 법정지상권의 양도와 반사회질서 해당 여부

13. 법정지상권의 이전과 미지급지료채무의 승계

14.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15. 미완성 건물에 대한 집행방법

가. 건물의 성립시기

나. 미완성 건물에 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의한 판례

다. 미완성 건물에 관한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판례

라. 제시 외 건물과 법정지상권

바. 무허가건물과 저당권

사. 제시 외 건물의 부합

16.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포기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부록] 민법(친족상속편 제외) 중요부분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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