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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실명법 이론과 실제 (사례로 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760346
· 쪽수 : 453쪽
· 출판일 : 2011-08-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760346
· 쪽수 : 453쪽
· 출판일 : 2011-08-25
목차
제1편 부동산 실명법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이론편
제3장 사례편
제4장 소송실무편
제2편 쟁점별 논점 정리편
제1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
제2장 명의신탁과 권리행사방해죄
제3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의미
제4장 매도인이 선의인 게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제5장 사해행위와 명의신탁
제6장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제7장 내적 조합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
제8장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제9장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제10장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제3편 평석해설 편
제4편 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편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일반론
제3장 부동산등기의 실명화
제4장 진정명의회복
제5장 말소등기
제6장 기타 등기 선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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