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제1장 서 론

제2장 명의신탁제도와 그 폐해에 따른 규제방법의 필요

Ⅰ. 명의신탁제도의 연혁

1. 토지사업과 명의신탁
2. 명의신탁과 유사한 제도
3. 외국의 명의신탁제도의 검토

Ⅱ. 명의신탁의 성립 및 판례의 태도

1. 명의신탁의 성립
2. 명의신탁의 유형별 사례와 판례의 태도
3.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Ⅲ. 명의신탁제도의 폐해와 이에 따른 구제

1. 명의신탁의 폐해
2.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의한 규제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
4.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제3장 부동산실명법의 내용과 법률적 검토

Ⅰ.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1. 목적과 적용범위
2. 규제되는 명의신탁
3. 양도담보 등의 적용 제외
4.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등

Ⅱ. 명의신탁의 약정과 물권변동

1. 법적 효력
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3. 물권변동의 무효
4. 물권변동의 무효의 예외

Ⅲ. 명의신탁과 관련된 논점

1. 가등기의 경우
2.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3. 명의신탁 무효의 제3자에 대한 효력
4. 명의신탁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5. 형사상의 문제

제4장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부동산실명법의 위헌성 여부

1. 위헌심판제청신청과 하급심의 견해
2. 일부조항의 위헌성 여부

Ⅱ.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비판

1. 별도입법의 필요성 여부
2. 과잉·졸속입법의 문제
3. 법률제정․이념적 기초의 문제

Ⅲ. 부동산실명제도의 개선방안

1. 부동산거래의 구조적 문제
2. 부동산등기제도의 보완

제5장 맺음말

❖ 참고문헌

유형별 준비서면 및 소장

부 록

종중에 대한 소고

1. 종중의 개념
2. 종중의 성립
3. 종중 재산 및 종중 총회

토지소유권확인소송

Ⅰ. 서 론

1. 부동산 등기제도의 성립
2. 소유권확인 소송의 배경

Ⅱ. 각종 공부의 작성과 복구 절차

1. 토지조사절차
2. 임야조사절차
3. 6. 25사변후의 회복 또는 복구작업
4. 각종의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Ⅲ. 토지소유권확인 소송과 확인의 이익

1. 확인의 이익
2. 소유권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3. 소유권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

Ⅳ.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심리상의 문제점

1. 토지조사부(임야조사서)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다른 사람의 기재가 없는 경우
2.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고자란에 사인
의 기재가 있는 경우.
3.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고, 을명의의 재결이 병기
된 경우
4. 구임야대장상 사정명의인 갑의 등재다음에 특조법에 의하여 을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5. 구토지대장에 원소유자로 갑이 등재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 을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연월일 및 사고란은 공란)
6. 조선총독부로부터의 讓與許可書를 소유권 증명자료로 제출한 경우
7. 일반절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8. 일반절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야초대장에 소
유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9. 회복된 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차
이 나는 경우
10. 각종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 관련 등기 선례>

1. 상속권
2. 상속순위
3. 대습상속
4. 상속분
5. 특벽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6. 상속재산의 분할
7. 상속재산의 포기
8. 신청인

기 타

사항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