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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례로 본 하자담보책임의 소송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92030953
· 쪽수 : 586쪽
· 출판일 : 2009-0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92030953
· 쪽수 : 586쪽
· 출판일 : 2009-01-15
목차
1.머리말
2.하자담보책임의 성질 및 내용 등
3.하자의 중요성 및 보수비용의 과다성
4.여론-균열 등 보수 후 도장의 범위에 관한 문제
5.하자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
6.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청구
7.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8.건설관련 가처분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검토
9.건설소송 관련 주요 판례 해설
10.공사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검토
11.중요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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