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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헌법소송

허전 (지은이)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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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소송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63461762
· 쪽수 : 536쪽
· 출판일 : 2012-03-03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의의
제2장 헌법재판의 본질
제3장 헌법재판의 한계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
제5장 헌법재판제도의 종류와 유형

제2편 한국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제1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
제2장 현행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제3장 헌법재판소의 국가기능구조 상의 지위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재 판 부
제2장 헌법소송의 당사자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심 리
제5장 심 판
제6장 평 의
제7장 종국결정
제8장 가 처 분

제4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심판제도
제3장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4장 위헌법률심판의 본안결정

제5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헌법소원심판제도
제3장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제4장 헌법소원심판의 본안결정

제6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권한쟁의심판제도
제3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4장 권한쟁의심판의 본안결정

제7편 탄핵심판
제1장 탄핵심판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탄핵심판제도
제3장 탄핵심판의 적법요건
제4장 탄핵심판의 본안결정

제8편 정당해산심판
제1장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정당해산심판제도
제3장 정당해산심판의 적법요건
제4장 정당해산심판의 본안결정

<부 록>
헌법소송유형별 서식례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자소개

허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독일 Bonn대학 국가법연구소 연구원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구주대학 법과대학원 방문연구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충북대학교 교육연구처장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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