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머리말 대표저자 허 전
賀 序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인

제1장 헌법상의 지방자치
제1절 헌법상 지방자치보장
제2절 독일 헌법판례상의 지방자치
제3절 일본 헌법과 지방분권개혁
제4절 지방정부론의 헌법적 이해
제5절 현행 헌법의 개헌론과 개정방향

제2장 법률상의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
제2절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제3절 현행 지방자치법의 내용
제4절 법률과 조례

제3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제2절 지방자치와 정치.정당 및 교섭단체
제3절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체계

제4장 지방분권시대의 조례
제1절 일본의 분권개혁에 있어서 조례제정
제2절 조례?요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정책의 전개
제3절 지방분권시대의 새로운 조례 유형의 분석
제4절 빈집대책조례의 의의와 쟁점

제5장 지방분권시대의 주민
제1절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가
제2절 주민참가제도의 조례화
제3절 일본에 있어서의 주민소송 법리
제4절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내용과 과제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재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제3절 일본에 있어서 지방재정수입법제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방안

제7장 지방교육자치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내용과 과제
제2절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구조와 과제
제3절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 개선방향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책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추진과 과제
제3절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사건의 쟁점과 과제
제4절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과제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분쟁처리
제2절 헌법소송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