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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복지

법과 정의.복지

김철수 (지은이)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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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복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과 정의.복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3462226
· 쪽수 : 567쪽
· 출판일 : 2012-08-31

목차

제1장 법과 도덕
제1절 법이란 무엇이냐
제2절 동양사회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제3절 서양사회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제2장 법의 이념 : 정의평화
제1절 법의 이념
제2절 정의
제3절 영구평화

제3장 법의 목적 : 인권보장 = 공공복리
제1절 법의 목적 : 기본권보장
제2절 한국에서의 인권론의 도입과 전개
제3절 한국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제4절 한국헌법상의 사회복지정책

제4장 법의 제정과 집행
제1절 법의 존대형식
제2절 국가의 특성과 국가권력
제3절 법의 제정과 개정

제5장 법적 안정성 : 법의식의 변천
제1절 헌법제도의 변천
제2절 한국법제의 현실과 법치주의 확립
제3절 저항권에 의한 법보장

제6장 한국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착
제1절 입헌주의 정착
제2절 국회제도의 개혁
제3절 정부형태의 개선
제4절 사법제도의 개선
제5절 한국의 법률구조제도

제7장 바람직한 통일헌법의 미래상
제1절 통일헌법의 모델
제2절 통일헌법 제정의 문제

▶ 사항색인

저자소개

김철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2022년 3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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