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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과 정의.복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3462226
· 쪽수 : 567쪽
· 출판일 : 2012-08-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3462226
· 쪽수 : 567쪽
· 출판일 : 2012-08-31
목차
제1장 법과 도덕
제1절 법이란 무엇이냐
제2절 동양사회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제3절 서양사회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제2장 법의 이념 : 정의평화
제1절 법의 이념
제2절 정의
제3절 영구평화
제3장 법의 목적 : 인권보장 = 공공복리
제1절 법의 목적 : 기본권보장
제2절 한국에서의 인권론의 도입과 전개
제3절 한국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제4절 한국헌법상의 사회복지정책
제4장 법의 제정과 집행
제1절 법의 존대형식
제2절 국가의 특성과 국가권력
제3절 법의 제정과 개정
제5장 법적 안정성 : 법의식의 변천
제1절 헌법제도의 변천
제2절 한국법제의 현실과 법치주의 확립
제3절 저항권에 의한 법보장
제6장 한국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착
제1절 입헌주의 정착
제2절 국회제도의 개혁
제3절 정부형태의 개선
제4절 사법제도의 개선
제5절 한국의 법률구조제도
제7장 바람직한 통일헌법의 미래상
제1절 통일헌법의 모델
제2절 통일헌법 제정의 문제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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