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과제

▣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Ⅰ. 문제의 제기
Ⅱ. 실명법 규정내용의 검토
Ⅲ. 각 실명법의 해석에 관한 주요 판례 검토
Ⅳ.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비실명거래의 수용
Ⅴ. 결론
▣ 부동산명의신탁 유형의 재조명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의 유형 및 유형론 적용의 결과
Ⅲ. 관련된 법리의 검토
Ⅳ. 완전한 소유권 취득론 비판
Ⅴ. 관계적 귀속론 또는 상대적 권리이전설
Ⅵ. 결론
▣ 부동산명의신탁의 외부관계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외적으로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의 책임
Ⅲ. 명의신탁과 조세채무자
Ⅳ. 조세납부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Ⅴ. 부동산 명의신탁의 무효와 사해행위
Ⅵ. 명의대여와 건축법 위반의 이행강제금
Ⅶ.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죄
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