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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행정소송.행정심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2493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12-12-1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2493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12-12-14
목차
제4편 행정소송·행정심판
제1장 총설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제6절 사건의 이송
제3장 당사자
제1절 개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5절 소송참가인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1절 서론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원칙)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종류
제3절 판결의 효력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절 제3자에 의한 재심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절 서론
제2절 간접강제
제9장 국가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10장 손실보상
제1절 의의
제2절 기준과 내용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11장 서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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