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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이론과 사례해설)

손천우 (지은이)
  |  
진원사
2014-01-03
  |  
5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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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책 정보

· 제목 : 민사집행법 (이론과 사례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3285
· 쪽수 : 1035쪽

목차

제1편 집행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집행기관
Ⅰ.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Ⅱ. 집행기관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Ⅰ. 집행당사자
Ⅱ. 집행권원
Ⅲ. 집 행 문

제3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Ⅰ. 의 의
Ⅱ. 적극적 요건
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제4장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
Ⅰ. 집행의 개시
Ⅱ. 집행의 종료

제5장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
Ⅱ. 집행의 취소

제6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Ⅰ.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Ⅱ. 집행문 부여의 소
Ⅲ.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Ⅳ.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Ⅵ. 즉시항고
Ⅶ.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Ⅷ. 제3자이의의 소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금전집행의 의의와 단계
Ⅰ. 의 의
Ⅱ. 금전집행의 3단계
Ⅲ. 금전집행에서의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제2장 절 차
Ⅰ. 절차 개관
Ⅱ. 재산명시명령
Ⅲ. 채무불이행자명부
Ⅳ. 재산조회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Ⅰ. 총 설
Ⅱ. 강제경매
Ⅲ.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Ⅳ. 형식적 경매
Ⅴ. 강제관리

제4장 선박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Ⅰ. 선박에 대한 집행
Ⅱ. 자동차에 대한 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Ⅰ.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Ⅱ.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Ⅲ. 배당절차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Ⅱ. 부동산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

제2장 대체집행
Ⅰ.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Ⅱ. 대체적 작위의무의 대체집행
Ⅲ.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Ⅰ. 간접강제의 의의
Ⅱ. 결정 절차
Ⅲ.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Ⅳ. 배상금의 집행
Ⅴ. 집행의 취소와 정지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Ⅰ. 총 설
Ⅱ. 집행권원
Ⅲ. 집행방법

부록 - 서식례
Ⅰ. 집행총론
Ⅱ. 집행보조절차
Ⅲ. 부동산경매
Ⅳ. 자동차경매

저자소개

손천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서울대학교(학사, 정치학,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05, 상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2022,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現)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22~)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21~2022) 대법원 재판연구관(2016~2021)[부장판사, 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2019~2021)] 특허법원 판사(2013~2016)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겸임교원)(2011~2013)(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민사 요건사실론) 대전지방법원 판사(2012. 2.~2013. 2.)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 판사(2010) 청주지방법원 판사(2009~2012) 대전지방법원 판사(2006~2009) 공익법무관(2003~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2기, 2003) 제42회 사법고시 합격(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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