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과 법

제1장 법의 개념
1. 서설
2. 법의 사회규범성
3. 법의 강제규범성
4. 상대적 규범성
5. 절대적 규범성

제2장 법의 연원
1. 서설
2. 성문법
3. 불문법

제3장 법의 계통
1. 서설
2. 대륙법계
3. 영미법계
4. 사회주의 법계
5. 법계의 현대적 의미

제4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 법과 도덕
2. 법과 관습
3. 법과 종교

제5장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1. 자연법
2. 법실증주의

제6장 법의 효력
1. 서설
2. 법의 실질적 효력
3. 법의 형식적 효력

제7장 법의 체계
1. 서설
2. 국내법 체계
3. 국제법

제8장 법의 해석
1. 서설
2. 유권적 해석
3. 학리적 해석

제9장 권리와 의무
1. 서설
2. 권리
3. 의무
4. 권리와 의무의 관계

제10장 재판의 분류
1. 서설
2. 재판의 분류

제11장 법치주의

제12장 권력분립
1. 권력분립원리의 개념
2. 권력분립론의 발전
3. 권력분립제의 유형
4.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제13장 국민주권
1. 국민주권원리의 이념 및 발전
2. 주권과 국민
3. 국민주권원리의 구현방법
4. 한국헌법상 국민주권주의

14장 대의제
1. 대의제의 개념
2. 대의제의 구조적 특성
3. 대의관계의 법적성격

15장 법학의 방법으로서의 제 분야
1. 법철학
2. 법해석학
3. 법사회학

16장 법과 인권(기본권)
1. 기본권(인권)보장의 역사
2. 기본권(인권)의 의의와 성격

17장 인간의 존업과 가치·행복추구권
1. 연혁
2. 법적 성격
3. 향유주체
4.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

18장 평등권
1. 연혁
2. 평등의 개념과 기준
3. 평등권의 법적 성격
4. 평등권의 효력
5. 평든권의 효력
6. 평등권의 내용

19장 저항권
1. 저항권의 개념
2. 법적 성격
3. 주체와 대상
4. 저항권의 행사 요건
5. 저항권 행사에 따른 효과와 한계
6. 우리나라의 저항권
7. 시민불복종과 혁명권

20장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본원리
3. 대표제
4. 국회의원 선거제도

21장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특징
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22장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기원
3.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징
4. 대통령제의 유형
5. 대통령제의 장·단점

제23장 우리나라 정부형태
1. 제1공화국 대통령제
2.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3. 제3공화국 대통령제
4. 제4공화국 대통령제
5. 제5공화국 대통령제
6. 제6공화국 대통령제

제24장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2.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제25장 행정법의 효력
1. 행정법의 실질적 효력
2. 행정법의 형식적 효력

제26장 국제법의 주체
1. 국제법의 개념
2. 국제법의 주체

제27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28장 국제법의 연원
1. 국제관습
2. 조약
3. 법의 일반원칙
4. 학설과 판례
5. 형평과 선

제29장 근로삼권
1. 의의와 주체
2. 근로삼권의 내용
3. 근로삼권의 제한

제30장 임금
1. 임금
2. 최저임금제

제31장 남녀고용평등
1. 입법연혁
2. 주요내용

제32장 부당노동행위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제33장 회사
1. 회사의 의의
2. 회사의 종류

제34장 형법과 죄형법주의
1. 형법
2. 죄형법정주의

제35장 형사절차상 신체의 자유
1. 무죄추정의 원칙
2. 체포·구속이유 등을 고지·통지 받을 권리
3. 고문의 금지·자백의 증거능력배제와 증명력 제한
4. 묵비권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 신속·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8. 형사보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제36장 간통죄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제37장 국민참여재판제도
1. 도입배경과 연혁
2. 우리나라의 유사 구성사례
3.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

제38장 혼인·가족·보건
1. 의의와 주체
2. 혼인·가족·보건에 관한 권리의 내용

제39장 약혼과 혼인
1. 약혼
2. 혼인

제40장 이혼
1.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3. 재산분할청구권
4. 면접교섭권

제41장 상속
1. 의의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순위
4. 대습상속
5. 배우자의 상속순위
6. 법정상속분
7. 기여분제도
8.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9. 유류분제도
10. 상속의 승인과 포기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