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주요 약력 ￭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현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관연수 지식재산권소송 실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법 특별연수 및 지식재산연수원 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연수, 대한변리사회 민사소송실무연수,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기술심리관ㆍ조사관 직무수행연수, 군법무관 전문화 교육 등의 강사 역임 ￭ 주요 저서 ￭ -단독집필 저서:「판례중심 특허법, 진원사(201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2016)」, 「특허법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제2판), 진원사(2017)」, 「저작권법, 박영사(2020)」, 「부정경쟁방지법, 박영사(2021)」,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2021)」 -분담집필 저서:「전면개정판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박영사(2009)」,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09)」, 「특허법 주해 IㆍII, 박영사(2010)」,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법원행정처(2011)」, 「개정판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2)」, 「특허판례백선 제4판,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역, 박영사(2014)」, 「직무발명제도해설,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5)」,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2015)」, 「온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THOMSON REUTERS LAWnB(2016)」, 「영업비밀보호법,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7)」, 「상표법 주해 IㆍII, 박영사(2018)」,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2020)」, 「제2판 민법주해 [III] 총칙(3), 박영사(2022)」,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법원 지식재산권법연구회ㆍ사단법인 특허법학회, 박영사(2024)」 등 ￭ 주요 논문 ￭ –「외국인의 인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법조 제52권 9호(2003)」, 「일본 민사소송법의 집중심리제도 연구, 재판자료 제113집 : 외국사법연수논집(27), 법원도서관(2007)」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제45집, 법원도서관(2007)」,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82호(2009 하반기), 법원도서관(2010)」, 「제조방법 기재 물건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쟁점, 특별법 연구 제11권, 사법발전재단(2014)」,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9집, 법원도서관(2014)」,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관한 실무적 고찰, 사법논집, 제77집, 사법발전재단(20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