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장 디자인보호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관계
　제1절 디자인보호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제2절 디자인보호법과 민법 간 관계
　제3절 디자인보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제1절 디자인의 개념
　제2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제3절 실시의 개념

제3장 디자인출원
　제1절 출 원 인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요소
　제3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제4장 디자인등록 요건
　제1절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2절 신 규 성
　제3절 창작비용이성
　제4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5절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범위의 확대)
　제6절 선출원(중복 디자인권의 배제)
　제7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제8절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9절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등록출원

제5장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제1절 디자인의 동일
　제2절 디자인의 유사

제6장 특이한 디자인등록제도
　제1절 관련디자인 제도
　제2절 비밀디자인
　제3절 움직이는 물품의 디자인(동적디자인)

제7장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
　제2절 심사절차ㆍ출원공개ㆍ상표등록결정

제8장 디자인권의 설정등록ㆍ존속기간ㆍ성질ㆍ효력
　제1절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제2절 성 질
　제3절 효 력
　제4절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5절 디자인권의 포기ㆍ소멸

제9장 디자인민사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포함)
　제3절 손해배상청구
　제4절 부당이득, 준사무관리에 의한 반환청구
　제5절 신용회복청구
　제6절 비밀유지명령제도
　제7절 기타 민사법 관련

제10장 디자인형사소송(벌칙 포함)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유형별 쟁점 사항

제11장 디자인권의 이용
　제1절 디자인권의 이전
　제2절 실시권 설정ㆍ허락
　제3절 담보권 설정

제12장 디자인심판ㆍ심결
　제1절 디자인심판 일반사항
　제2절 심판절차(공통)
　제3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절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5절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제6절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7절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8절 심결ㆍ심결에 대한 재심

제13장 심결취소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사항
　제3절 심리, 주장ㆍ증명책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