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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인도산개론 (개인파산.개인회생.일반회생.국제도산)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4725
· 쪽수 : 693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4725
· 쪽수 : 693쪽
목차
제1장 도산 및 면책제도 개요
제1절 의 의
제2절 도산면책의 연혁와 합헌성
제3절 통합도산법의 제정과 개정
제4절 개인채무자에 대한 각 면책제도와 그 이용추이
제5절 도산사건의 이용 실태와 면책 추이 분석
제2장 개인파산과 면책
제1절 개인파산의 의의와 이용 실태
제2절 개인파산 신청과 파산절차
제3절 면책절차
제4절 면책결정의 효력
제3장 개인회생과 면책
제1절 개인회생제도 개요
제2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제3절 채무자 재산의 보전제도
제4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제5절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인부절차
제6절 개인회생 면책과 그 효과
제4장 일반회생과 면책
제1절 일반회생절차 개요
제2절 일반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ㆍ제출 및 그 인가와 면책
제4절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5절 회생절차의 폐지
제6절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
제5장 국제도산과 면책
제1절 국제도산 개요
제2절 통합도산법상의 국제도산
제3절 외국도산절차상 면책재판의 국내적 효력 문제
제6장 각 도산절차 비교 및 개인채무자의 선택
제1절 도산제도 및 절차상의 차이
제2절 면책 관련 절차와 효력상의 차이
제3절 개인채무자별 가장 적합한 도산제도 선택의 문제
제7장 통합도산법상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제1절 공통부분
제2절 개별 도산절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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