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의 효력판단 기준

제1부 개별적 근로관계

　 1.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2. 채용 근로조건 근로계약
　 3. 근로시간
　 4. 휴 일
　 5. 연차유급휴가
　 6. 임 금
　 7. 업무관련성 산업재해 및 재해보상
　 8. 취업규칙
　 9.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10. 인사명령
　11. 통상해고
　12. 정리해고
　13. 징 계
　14. 저성과 사유의 인사권 행사
　15. 해고예고

제2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대상
　 2. 노조의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
　 3. 노조활동의 정당성
　 4. 근로시간 면제 한도
　 5.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6. 부당노동행위
　 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8.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9.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효력

제3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1.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3.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