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제1장 서 론
　 Ⅰ. 개 관
　 Ⅱ.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Ⅲ.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및 도입배경
　 Ⅳ.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기초
　 Ⅴ. 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

제2장 성년후견
　 Ⅰ. 성년후견의 개시
　 Ⅱ. 성년후견 심판의 고지 등
　 Ⅲ. 성년후견인의 선임
　 Ⅳ. 성년후견인의 사무
　 Ⅴ. 성년후견인의 사임 및 변경
　 Ⅵ. 후견사무비용 및 보수의 청구
　 Ⅶ. 후견사무보고서
　 Ⅷ. 성년후견의 종료
　 Ⅸ. 성년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제3장 한정후견
　 Ⅰ. 한정후견의 개시
　 Ⅱ.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및 효과
　 Ⅲ. 한정후견인의 선임 및 사무
　 Ⅳ.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사무
　 Ⅴ. 한정후견의 종료

제4장 특정후견
　 Ⅰ. 특정후견의 개시
　 Ⅱ. 특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및 효과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및 사무
　 Ⅳ. 특정후견인의 사임 및 변경
　 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사무
　 Ⅵ. 특정후견의 종료
　 Ⅶ. 특정후견과 공공후견지원사업

제5장 임의후견
　 Ⅰ. 개 요
　 Ⅱ. 후견계약의 성립 및 내용
　 Ⅲ.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Ⅳ. 임의후견감독인
　 Ⅴ. 임의후견인
　 Ⅵ. 임의후견의 종료
　 Ⅶ. 법정후견의 보충성

제6장 성년후견제도의 실무운영 면에서의 역할
　 Ⅰ. 법정후견제도
　 Ⅱ. 임의(계약)후견제도
　 Ⅲ. 후견감독인

제7장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역할
　 Ⅰ. 개 요
　 Ⅱ. 도입 경위
　 Ⅲ.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Ⅳ. 일본의 경우
　 Ⅴ. 독일의 경우
　 Ⅵ. 결 론

제8장 공공후견
　 Ⅰ.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의의 및 개요
　 Ⅱ. 지원대상
　 Ⅲ. 지원내용
　 Ⅳ. 공공후견에서의 후견유형 활용
　 Ⅴ.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제9장 성년후견인의 책임문제
　 Ⅰ. 성년후견인 등의 책임
　 Ⅱ.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책임
　 Ⅲ. 전문직후견인의 배상책임보험 문제

제10장 사전처분
　 Ⅰ. 개 요
　 Ⅱ.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Ⅲ.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Ⅳ. 고지와 통지
　 Ⅴ.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Ⅵ. 임시후견인, 직무대행자 등의 보수 지급
　 Ⅶ. 불 복

제11장 성년후견의 공시
　 Ⅰ. 관 할
　 Ⅱ. 후견등기부편성
　 Ⅲ. 성년후견 등기사항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Ⅴ. 변경등기의 신청
　 Ⅵ. 종료등기의 신청

제12장 성년후견인과 사후사무
　 Ⅰ. 개 요
　 Ⅱ. 성년후견인의 사후사무
　 Ⅲ. 성년후견인의 사후사무와 관련문제
　 Ⅳ. 결 론

제13장 후견인의 윤리적 사명
　 Ⅰ. 개 요
　 Ⅱ.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칙
　 Ⅲ. 성년후견인의 행동규범(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