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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국적법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조국현 (지은이)
진원사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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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적법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807
· 쪽수 : 706쪽
· 출판일 : 2020-11-10

목차

제1장 총 론 
제2장 국적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3장 국적의 취득 및 절차
제4장 수반취득
제5장 국적의 회복: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제6장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인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제7장 국적의 재취득
제8장 복수국적과 복수국적자
제9장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제10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제도
제11장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제12장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제13장 국적선택의 명령
제14장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제15장 복수국적자에 대한 통보의무
제16장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상실
제17장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 등
제18장 국적의 판정
제19장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판정의 취소
제20장 수수료의 납부
제21장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의무
제22장 권한의 위임
제23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의 처리
제24장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저자소개

조국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 평창(봉평) 출생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미국 Indiana University McKinney School of Law (법학박사, S.J.D.) [주요 경력] 법무법인 정도(正道), 미국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Attorney at Law admitted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New York 한국전력공사(KEPCO)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미국 Law Offices of Youngsoo Choi, P.C., in the State of New York, Associate Attorney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Stanford University, Asia-Pacific Research Center,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대통령소속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선임연구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학술진흥회(JSPS) 외국인특별연구원 및 게이오대학(慶應義塾, Keio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미국 불법행위법 (진원사, 2016) 미국 계약법 (진원사, 2017) Critical Factors that affect the Application of Specific Performance as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n American and South Korea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책임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연구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National R&D Projects)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情報化・先端産業化にむけて科學技術革新のための效率的な政策樹立と評價に關する事例硏究 共同硏究開發とイノベ-ション・コミュ二ティの進化(共同硏究) 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 (공동연구) 미국에서의 집단 불법행위와 집단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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