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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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나홀로 하는,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5913
· 쪽수 : 547쪽
· 출판일 : 2021-07-30

책 소개

제2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였고, 법적 다툼을 하는 당사자 간에 자주 문제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및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소송에서 실제 발생하였던 사건의 사례와 서식을 자세한 해설과 함께 판례를 부가하여 실었다.

제1편 행정심판.행정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3장 당 사 자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9장 지방자치소송
　 제10장 손실보상

제2편 서 식

제3편 소가.인지산정방법(행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의 소(1호)
　 제3장 체납처분의 소(2호)
　 제4장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제5장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제6장 병합청구
　 제7장 그 밖의 경우
　 제8장 소장유형별 산정례

제4편 부 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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