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561493
· 쪽수 : 405쪽
· 출판일 : 2014-09-01
목차
1.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사건
2. 사형선고의 요건과 살인사건
3. 사형제도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사건
4. 증거재판주의와 무죄판결
5.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청구사건
6. 보험금청구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7. 사망신고의 추정력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8. 성매매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한 강제연행
11.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13.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14. 헌법 제10조와 거짓말탐지기
15. 유치인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16.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17. 음주안전과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8.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권
20.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
21.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22.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과 수업권
23. 체벌의 정당성과 학교폭력
24. 우리나라 헌정사와 공소시효
25. 내란죄와 저항권
26.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위헌성
27. 한미행정협정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SOFA협정
28. 환경권과 환경영향평가
29.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
30.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
31. 뇌사와 장기이식
32.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 의사의 법적 책임
33. 간통죄와 형법 제 241조 위헌제청사건
34.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35. 경범죄처벌법의 적용과 남용금지
36.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37.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법
38.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39. 정당방위 / 과잉방위 / 오상방위
40. 긴급피난과 재물손괴
41. 강제적 채권추심과 자구행위
4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43. 뇌물죄와 사교적 의례
44. 위증죄 / 증거인멸죄
45. 방화죄 / 실화죄
46. 도박죄와 일시오락
47. 상해죄 / 폭행죄
48. 명예훼손죄 / 모욕죄
49.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50. 절도죄 / 강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