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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 (소송실무자료, 최신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760629
· 쪽수 : 24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760629
· 쪽수 : 248쪽
책 소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총칙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담은 소송실무자료 책자.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규칙 별지 서식>
[서식 1] 친수구역 지정((변경, 해제))제안서
[서식 2]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3]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
[서식 4]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서식 5]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 6] 공사준공보고서
[서식 7] 준공검사증
[서식 8] 준공 전 사용 신청서
[서식 9]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서식 10] 검사공무원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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