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부업관련 불법 채권추심 대응방법

제1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채무확인서의 겨부
6. 수임사실 통보
7.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8.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9. 폭행.협박 등의 금지
10.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11. 거짓 표시의 금지 등
12.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13.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14. 손해배상책임
15. 벌칙
16. 양벌규정
17. 과태료
18.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권한의 위임

제2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정의
3. 등록 등
4. 등록갱신
5. 등록증의 반납 증
6. 대부업등의 교육
7. 등록의 제한
8. 변경등록 등
9. 상호 등
10. 업무총괄 사용인 등
11. 대부계약의 체결 등
1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13. 과잉 대부의 금지
14. 담보제공 확인의무
15.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16.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17. 대부업들에 관한 광고 금지
18.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19.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20. 고용 제한 등
21. 채권추심자의 소속. 성명 명시 의무
22.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3. 중개의 제한 등
24. 검사 등
25. 과태료 부과기준
26.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27.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28.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29.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30.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31. 등록수수료 등
32. 분쟁 조정
33.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34. 업무
35. 정관
36. 가입 등
37. 민법의 준용
38. 업무의 위탁
39.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40. 벌칙
41. 양벌규정
42. 과태료

제3편 판례
판례 1 ~ 판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