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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심판 실무편람 (헌법소원 포함) (최신 법령에 따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761770
· 쪽수 : 111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761770
· 쪽수 : 1112쪽
목차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절차
제2절 행정심판쟁점 정리
제3절 행정심판용어
제2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1절 서론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
제3장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제4장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제5장 특별 행정심판
제1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특별 행정심판
제2절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특별 행정심판
제3절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세금포함)
제6장 행정심판 신청서
제7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제2절 헌법재판 심판절차
제3절 헌법재판 의견서 작성 방법
+사항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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