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인.개인 (회생.파산) 판례요약집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검토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3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5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6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ㆍ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7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8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제9장 회생계획안
제10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1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2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3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4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8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9장 면책 및 복권
제10장 상속재산파산
제11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제12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3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4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5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6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7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8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9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0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1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