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론

머리말

서장 미디어 정책의 이론과 실제_ 방정배

1부 미디어 정책의 현단계
01 신문 미디어 정책_ 김덕모
02 출판 미디어 정책_ 윤세민
03 공영방송 정책_ 정수영
04 방송 광고 운영 정책_ 문철수
05 디지털 지상파TV 정책_ 김경환
06 케이블TV 정책_ 류한호
07 위성 방송 정책_ 윤석년
08 디지털 라디오의 전환과 정책적인 현 상황_ 송해룡
09 IPTV의 현황과 전망_ 이동훈
10 방송 편성 정책_ 황성연

2부 지금, 여기의 문제들
11 방송통신 융합의 공익성과 수평규제체계_ 최세경
12 미디어 소유 집중과 집중도 측정 방식_ 성욱제
13 방송 재원 구조와 미디어렙_ 김재영
14 디지털 격차와 수용자 복지_ 정회경
15 디지털 미디어와 불법 복제 및 저작권_ 박인곤
16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책_ 최민재

21세기적 미디어 정책은 이미 그 정책 패러다임이 거버넌스Governance로 전화(轉化)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구 미디어 선진국에선 거버넌스 개념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시대적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있다. 그만큼 선진국의 정책 모델은 민주적 정책 모델로 진화했다는 것이다(방정배, 2008). 이런 관련에서 바슈쿤baschkun의 네 가지 거버넌스 모델과 만시니mancini 등의 방송 규제 정책의 네 가지 모델은 한국의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규제 현실에 큰 시사를 던진다.
<서장 미디어 정책의 이론과 실제> 중에서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언론 지원 정책과 지원 제도가 자칫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회유하는 당근 정책으로 전락했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언론 정책과 지원 제도의 운영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사명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론 형성 과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장 신문 미디어 정책> 중에서

위성 방송 정책은 초기의 이념적 목적에서 벗어나 이제 미래의 방송 환경에 따라 그 역할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술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등장이 가능해진다. 위성 방송은 유료 방송이면서 동시에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부서도 위성 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사업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적용되었던 논리나 방송제도의 이념적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7장 위성 방송 정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