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제1편 무역계약이론
제1장 계약의 일반이론 13
1. 계약의 의의 13 2. 계약의 주요 원칙 14
3. 구두증거(외부증거)배제의 법칙 18 4. 의사표시의 주관설과 객관설 20
5. 무역계약 소멸사유 24
제2장 무역계약의 일반적 성격 31
1. 매매계약의 의의 31 2. 매매계약의 대상 32
3.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34 4. 계약법의 법원과 준거법 37
제3장 무역계약의 성립 43
1. 청약(請約) 44 2. 승낙(承諾) 54
3. 약인(consideration)이론 63
제4장 무역의 무효･취소 70
1. 개요 70 2. 취소할 수 있는 계약 72
3. 비양심성의 원리 76 4. 착오 이론 79

제2편 무역계약의 8대 기본조건
제1장 무역계약 8대 조건 89
1. 품질에 관한 조건 89 2. 수량에 관한 조건 90
3. 선적에 관한 조건 92 4. 보험에 관한 조건 : I.C.C. 93
5.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98 6. 가격조건 100
7. 분쟁해결조건(Dispute Settlement Terms) 101
8. 포장조건(Packing Terms) 104
제2장 Incoterms의 해석 106
1. Incoterms의 의의 및 재정 106 2. Incoterms의 개정 108
3.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 113
제3장 IncotermsⓇ 2020의 개정 및 내용 118
1. IncotermsⓇ 2020의 개정 경위 118
2.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변경 내용 118
3.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120
4. IncotermsⓇ 2020 주요 개정사항 124
5. IncotermsⓇ 2020의 구체적 내용 135
제4장 영문무역계약서의 작성내용 143
1. 계약서의 필요성 143 2. 무역계약의 문서화 방법 144
3. 계약서식의 상위에 따른 분쟁 145

제3편 계약의 이행 및 구제방법
제1장 무역계약의 이행 153
1. 물품의 인도 153
2. 소유권(所有權) 및 점유권(占有權)의 이전원칙(移轉原則) 156
3. 물품의 인수 163 4. 대금지급 167
제2장 무역계약위반 169
1. 계약위반의 개념 169 2. 계약위반의 유형 169
제3장 이행지체와 이행거절 176
1. 이행지체(履行遲滯) 176
2. 이행기전 이행거절(履行期前 履行拒絶) 183
제4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 188
1. 개 요 188 2. 물적 구제방법(物的救濟方法) 189
3. 인적 구제방법(人的救濟方法) 193
제5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 201
1. 물품인수거절권의 행사 201
2. 금전적 구제방법(金錢的 救濟方法) 204
제6장 목적달성불능의 법리 217
1. Frustration의 의의 217 2. Frustration의 성립배경 218
3. Frustration의 성립요건 및 사례 221 4. Frustration의 효과 229
5. Frustration과 불가항력(不可抗力)의 관계 231

제4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비엔나 협약 237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요 237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 239
3.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44 4. 비엔나협약의 해석 원칙 252
5. 비엔나협약 상 한국의 위치 254

제2장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256
1. 국제매매계약성립의 개요 256 2. 계약의 청약 256
3. 계약의 승낙 260
제3장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264
1. 개 요 264 2. 매도인의 의무 264
3. 매수인의 의무 273
제4장 의무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279
1. 당사자구제의 개요 279 2. 매수인의 구제방안 280
3. 매도인 구제방안 290 4. 매도인 매수인 공통적 구제수단 293
제5장 국제매매계약 위험부담 298
1. 국제매매계약상 위험부담의 의의 298
2. 위험부담 및 위험이전에 관한 각국 입법 299
3. 비엔나협약상 위험부담 301
제6장 비엔나협약 상 손해배상책임 307
1. 손해배상책임 307 2.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307
3. 이자 312 4.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313
제7장 최종규정 318
1. 협약의 수탁자(제89조) 318 2. 타 협정과의 관계(제90조) 318
3. 서명과 협약의 채택(제91조) 318 4. 일부규정의 채택(제92조) 318
5. 연방국가의 채택(제93조) 319 6. 유보(제94조~제98조) 319
7. 협약의 효력발생(제99조) 321 8. 계약에 대한 적용일(제100조) 322

제5편 무역클레임과 국제소송
제1장 무역클레임의 개요 325
1. 무역클레임의 의의 325 2. 무역클레임의 종류 325
3. 무역클레임의 원인 325 4. 무역클레임의 분류 326
5.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328 6.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328
제2장 국제상사중재제도 해설 330
1. 상사중재의 의의 330 2. 중재합의(仲裁合意) 331
3. 중재 신청 333
4. 중재인 선정 - 중재재판부 구성 335
5. 중재심문 337 6. 중재판정 339
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거부 341 8. 중재판정취소의 소 342
제3장 국제소송(國際訴訟) 344
1. 국제소송의 의의 및 절차 344 2. 국제재판 관할 344
3. 국제소송절차 349
4. 증거조사절차(Proceeds of Discovery) 351
5. 구두변론 및 심리 352 6. 판결 353
7. 상소 353 8. 외국 판결의 승인절차 354
9. 국제기업의 도산 356 10. 국제변호사 358
참고문헌 363 찾아보기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