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규

제1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제1장 협약의 개요 13
1.1 전문(前文) 15
제2장 적용범위와 총칙 17
1.1 적용범위와 총칙 17
1. 적용범위 17 2. 총칙 23
제3장 계약의 성립 30
1.1 계약의 성립 30
제4장 물품의 매매 41
1.1 물품의 매매 41
1. 총칙 41 2. 매도인의 의무 45
3. 매수인의 의무 70 4. 위험의 이전 87
제5장 최종규정 106

제2편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00)

제1장 Incoterms의 개요 121
1.1 Incoterms의 의의 및 재정 121
1.2 Incoterms의 개정 123
1. Incoterms, 1953 123 2. Montreal Rules 1967과 Supplement 1976 123
3. Incoterms 1980 124 4. Incoterms 1990 125
5. Incoterms 2000 126 6. INCOTERMS 2010 127
7. INCOTERMS 2020 128
제2장 INCOTERMS 2020, TRADE TERMS 130
1. 공장인도조건(EXW) 130 2. 운송인 인도조건(FCA) 131
3. 선측인도조건(FAS) 133 4. 본선 인도조건(FOB) 133
5. 운임포함 인도조건(CFR) 134 6.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CIF)
7.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CPT) 135 8.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 137
9.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DPU) 137 10. 목적지 인도조건(DAP) 138
11.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DDP) 140

제3편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UCP 600)

제1장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요 143​
1.1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144 1.2 용어의 정의 145
1.3 문언의 해석 기준 149 1.4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153
1.5 신용장의 서류거래의 원칙 154
제2장 신용장의 사용방법과 지급의무 156
2.1 신용장의 사용방법, 유효기일 및 제시장소 156
2.2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159
2.3 확인은행의 지급확약 162
제3장 신용장의 통지의무 및 조건변경 166
3.1 신용장과 조건변경 통지 166
3.2 조건변경 169
3.3 전신 및 사전통지 신용장의 유의 사항 172
3.4 지정은행의 지정 174
3.5 상환은행을 통한 대금지급 176
제4장 서류심사기준 및 지급거절방법 180
4.1 서류심사기준 180
4.2 하자 없는 제시서류 186
4.3 하자 있는 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187
제5장 서류 191
5.1 원본서류와 사본서류 191 5.2 상업송장 193
5.3 복합운송서류 196 5.4 해상선하증권 201
5.5 비유통해상운송장 207 5.6 용선계약선하증권 213
5.7 항공운송서류 217
5.8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 221
5.9 특사배달,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명서 225
5.10 갑판적재, 내용물부지조항과 추가운임조항 228
5.11 물품의 하자표시 없는 운송서류 229
5.12 보험서류의 종류와 부보범위 231
제6장 잡칙 237
6.1 신용장 유효기일 및 연장 237 6.2 과부족 허용 조항 239
6.3 분할어음 또는 분할선적 241 6.4 할부어음청구 또는 할부선적 244
6.5 서류제시시간 245
제7장 은행의 면책사항 247
7.1 서류의 효력에 관한 면책 247 7.2 서류전송 및 번역에 대한 면책 249
7.3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면책 251
7.4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252
제8장 신용장 양도 255
8.1 신용장 양도와 권리관계 255 8.2 신용장 대금의 양도 263

∎부 록 265
1. 영국물품매매법 1979(Sale of Goods Act 1979) 267
2. Incotermsⓡ 2020 321
∎참고문헌 369
∎찾아보기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