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제1부 무역계약의 기초
제1장 계약의 기초 13
제1절 계약의 종류와 계약자유의 원칙 13
1. 계약의 의의 / 13 2. 계약의 구성요건 / 14
3. 계약의 종류 / 15 4. 계약자유의 원칙 / 20
제2절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21
1. 계약성립의 의의와 효력 / 21 2. 계약의 성립요건과 구별 / 22
3.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 23 4. 계약의 성립시기 / 24
5. 계약성립상의 과실책임 / 24
제3절 계약의 위반과 구제 및 면책 25
1. 계약의 위반 / 25 2. 계약의 구제 / 25
3. 계약의 면책 / 25
제4절 계약의 종료 26
1. 계약의 무효와 해제 / 26 2. 계약의 소멸 / 28
제2장 무역계약의 개요와 법적 성질 30
제1절 무역계약의 의의와 종류 30
1. 무역계약의 의의와 범위 / 30 2. 무역계약의 종류 / 31
제2절 무역계약의 대상과 특성 34
1. 무역계약의 대상 / 34 2. 무역계약의 특성 / 35
제3절 무역계약의 특징과 법적 성질 36
1. 무역계약의 특징 / 36 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 37
제4절 무역계약의 주계약과 종속계약 38
1. 무역계약의 주계약 / 38 2. 무역계약의 종속계약 / 38
제3장 무역계약의 당사자와 준거법규 40
제1절 무역계약의 당사자 40
1. 일반 당사자 / 40 2. 정부 당사자 / 40
3. 대리인 / 41

제2절 무역계약의 준거법규 42
1. 준거법규의 의의 / 42 2. 준거법규의 필요성 / 42
3. 준거법규의 형태 / 43 4. 단계별 적용법규 / 46

제2부 무역계약의 성립
제4장 무역계약성립의 의의와 요건 53
제1절 무역계약성립의 의의와 형식 53
1. 무역계약성립의 의의 / 53
2. 무역계약성립의 형식 / 53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50
1. 의사표시의 합치 / 54 2. 당사자의 행위능력 / 54
3. 의사표시의 진위성 / 54 4. 적법성 / 54
제5장 무역계약의 성립과정과 비엔나협약 55
제1절 무역계약성립의 개요 55
1. 의의 / 55 2.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 55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56
1. 해외시장조사 / 56 2. 거래처 선정 / 57
3. 거래제의 / 59 4. 신용조회 / 60
5. 상품조회 / 63 6. 청약과 승낙 / 64
7. 주문과 주문승낙 / 65 8. 무역계약서의 작성 / 66
제3절 비엔나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 67
1. 비엔나협약(CISG) / 67 2. 비엔나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 / 84
제6장 청약과 승낙 88
제1절 청약(offer) 88
1. 청약의 의의와 방식 / 88 2. 청약의 법리적 성질 / 89
3. 청약의 요건 / 90 4. 청약과 청약유인의 구별 / 91
5. 청약의 유효기간과 효력 / 91 6. 청약의 기재내용 / 92
7. 청약의 종류 / 97 8. 반대청약과 교차청약 / 100
9. 청약의 통지와 효력발생시기 / 105 10. 청약의 효력소멸 / 106
제2절 승낙(acceptance) 107
1. 승낙의 의의와 요건 / 111 2. 승낙의 표시와 침묵 또는 무행위 / 113
3.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 / 114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115
5. 승낙기간의 기산일과 연착된 승낙 / 117 6. 승낙의 철회와 효력소멸 / 119
제7장 무역계약의 주요 내용 120
제1절 품질에 관한 조건 116
1. 품질의 결정방법 / 120 2. 품질의 결정시기 / 121
제2절 수량에 관한 조건 122
1. 의의와 단위결정 / 122 2. 과부족용인조건 / 124
3. 수량의 결정시기 / 125 4. 수량의 검증방법 / 125
제3절 가격에 관한 조건 126
1. 의의와 수출입가격의 구성 / 126 2. 수출입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 126
3. 가격조건의 국제적 정형화/ 127 4. 인코텀즈 2020 / 128
제4절 선적에 관한 조건 140
1. 의의와 선적시기 / 140 2. 전량선적과 분할선적 / 143
3. 환적과 직항선적 / 144 4.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 144
제5절 결제에 관한 조건 145
1. 의의와 결제수단 / 145 2. 결제시기와 결제방식 / 146
제6절 보험에 관한 조건 150
1. 의의와 보험조건 / 150 2. 손해보상범위와 보험금액 / 150
제7절 포장 및 하인에 관한 조건 151
1. 포장의 목적과 종류 / 151
2. 하인 / 152
제8절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153
1. 클레임조항과 중재조항 / 153
2. 준거법조항과 재판관할조항 / 154
제9절 기타 조건 156
1. 권리침해조항과 완전합의조항 / 156 2. 지연이행조항과 전매조항 / 157
3. 분리가능조항과 신축조항 / 158 4. 비포기조항과 손해배상액예상조항 / 159
5. 하드쉽조항과 계약수정 및 변경조항 / 160
6. 이행불능조항과 불가항력조항 / 161
제8장 무역계약서 164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서 164
1. 의의와 필요성 / 164 2. 물품매매계약서 작성요령 / 165
3. 매매계약의 문서화 유형 / 166 4. 정형화된 매매계약서 사용 여부 / 167
5. 영문 매매계약서의 분석 / 168
제2절 일반거래조건협정서 196
1. 의의 / 196 2. 필요성 / 196
3. 활용과 주요 내용 / 196 4. 실제 사례 / 197

제3절 국제대리점계약서 207
1. 의의와 구분 / 207 2. 차이 / 207
3. 주요 내용 / 208 4. 실제 사례 / 211
제4절 독점판매계약서 221
1. 의의 / 221 2. 구성과 주요 내용 / 221
3. 작성원칙과 유의사항 / 221 4. 실제 사례 / 222
제5절 플랜트수출계약서 224
1. 의의와 방식 / 224 2. 특징 / 224
3. 표준계약서 / 224 4. 실제 사례 / 224
제6절 위?수탁가공무역계약서 238
1. 의의 / 238 2. 위탁가공무역 / 238
3. 수탁가공무역 / 238 4. 위?수탁가공무역계약서 / 238
제7절 국제기술이전계약서 243
1. 의의 / 243 2. 역할 / 243
3. 주요 내용 / 243 4. 실제 사례 / 243
기출문제 253

제3부 무역계약의 이행
제9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이행 내용 257
제1절 무역계약 이행과 비엔나협약 257
1. 의의 / 257 2. 비엔나협약과 당사자의 의무 / 257
제2절 매도인의 계약이행 내용 258
1. 물품의 인도와 통지 / 258 2. 물품의 계약적합성 보장 / 266
3. 서류의 교부 / 272 4. 물품의 보관 / 275
5. 위험의 이전과 비용부담 / 279 6. 소유권의 이전 / 287
제3절 매수인의 계약이행 내용 288
1. 인도물품의 수령 / 288 2. 대금의 지급 / 291
3.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 296 4. 물품의 보관 / 300
5. 운송과 보험계약의 체결 / 304 6. 위험과 비용의 부담 / 304
제10장 무역대금의 결제 305
제1절 신용장과 무역대금결제 305
1. 신용장의 유용성과 당사자 / 305 2. 신용장의 구분과 종류 / 307
3. 신용장의 구성과 기재내용 / 311 4. 신용장통일규칙(UCP) / 313
제2절 무신용장과 무역대금결제 314
1. 송금결제방식 / 314 2. 추심결제방식 / 317
제11장 물품의 확보와 수출입통관 321
제1절 수출물품의 확보 321
1. 확보 방법과 혜택 / 321 2. 외화획득용 완제품과 원자재의 구내/321
3.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재의 수입 / 324 4. 무역금융제도 / 325
제2절 수출입통관 327
1. 수출통관제도 / 327 2. 수입통관제도 / 330
제12장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332
제1절 국제운송 332
1. 국제운송의 형태 / 332 2. 해상운송의 형태와 운송계약 / 333
3. 컨테이너운송 / 336 4. 선하증권(B/L) / 337
제2절 해상보험 338
1. 해상보험계약과 보험조건 / 338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340
제13장 무역서류의 정비와 환어음 결제 347
제1절 무역서류의 정비 347
1. 무역서류의 구분 / 347 2. 운송서류 / 348
3. 보험서류 / 354 4. 상업송장과 기타 서류 / 357
제2절 환어음 결제 360
1. 환어음 / 360 2. 수출대금의 회수 / 365
기출문제 366

제4부 무역계약의 종료
제14장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와 사유 373
제1절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 366
1. 무역계약 종료의 의의 / 373 2.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 / 373
제2절 무역계약의 종료 사유 367
1. 계약이행에 의한 종료 / 374 2.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 / 374
3.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 375 4.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 375
5. 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 375

제15장 무역계약의 위반과 당사자의 구제 376
제1절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와 형태 376
1.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 / 376
2. 무역계약 위반의 형태 / 377
제2절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381
1. 구제방법에 대한 입장 / 381 2. 구제와 구제방법 / 381
3. 비엔나협약상 구제방법 / 382 4. 본질적 계약위반 / 383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386
1. 계약이행 청구권 / 386 2.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 / 386
3. 대금감액 청구권 / 388 4. 인도물품 수령거절권 / 393
5. 계약해제권 / 394 6. 손해배상 청구권 / 398
제4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403
1. 계약이행 청구권 / 403 2.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 / 405
3. 계약해제권 / 407 4. 물품명세 지정권 / 409
5. 손해배상 청구권 / 411
제16장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412
제1절 무역클레임의 원인과 내용 412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 412 2. 무역클레임의 분류 / 412
3. 무역클레임의 내용 / 415 4. 무역클레임의 제기자와 구분 / 418
제2절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해결방법 412
1. 무역클레임의 예방 / 419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 420
3. 소송과 상사중재의 비교 / 423
기출문제/424 참고문헌 / 425 찾아보기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