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제1부 무역계약의 기초

제1장 계약의 기초 13

제1절 계약의 종류와 계약자유의 원칙 13

1. 계약의 의의 / 13 2. 계약의 구성요건 / 14

3. 계약의 종류 / 15 4. 계약자유의 원칙 / 20

제2절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21

1. 계약성립의 의의와 효력 / 21 2. 계약의 성립요건과 구별 / 22

3.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 23 4. 계약의 성립시기 / 24

5. 계약성립상의 과실책임 / 24

제3절 계약의 위반과 구제 및 면책 25

1. 계약의 위반 / 25 2. 계약의 구제 / 25

3. 계약의 면책 / 25

제4절 계약의 종료 26

1. 계약의 무효와 해제 / 26 2. 계약의 소멸 / 28

제2장 무역계약의 개요와 법적 성질 30

제1절 무역계약의 의의와 종류 30

1. 무역계약의 의의와 범위 / 30 2. 무역계약의 종류 / 31

제2절 무역계약의 대상과 특성 34

1. 무역계약의 대상 / 34 2. 무역계약의 특성 / 35

제3절 무역계약의 특징과 법적 성질 36

1. 무역계약의 특징 / 36 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 37

제4절 무역계약의 주계약과 종속계약 38

1. 무역계약의 주계약 / 38 2. 무역계약의 종속계약 / 38

제3장 무역계약의 당사자와 준거법규 40

제1절 무역계약의 당사자 40

1. 일반 당사자 / 40 2. 정부 당사자 / 40

3. 대리인 / 41

제2절 무역계약의 준거법규 42

1. 준거법규의 의의 / 42 2. 준거법규의 필요성 / 42

3. 준거법규의 형태 / 43 4. 단계별 적용법규 / 46


제2부 무역계약의 성립

제4장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와 요건 53

제1절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와 형식 53

1.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 / 53 2. 무역계약 성립의 형식 / 53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50

1. 의사표시의 합치 / 54 2. 당사자의 행위능력 / 54

3. 의사표시의 진위성 / 54 4. 적법성 / 54

제5장 무역계약의 성립과정과 비엔나협약 55

제1절 무역계약 성립의 개요 55

1. 의의 / 55 2.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 55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56

1. 해외시장조사 / 56 2. 해외 거래처의 선정 / 57

3. 거래제의 / 59 4. 신용조회 / 60

5. 상품조회 / 63 6. 청약과 승낙 / 64

7. 주문과 주문승낙 / 65 8. 무역계약서의 작성 / 66

제3절 비엔나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 67

1. 비엔나협약(CISG) / 67 2. 비엔나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 / 84

제6장 청약과 승낙 88

제1절 청약(offer) 88

1. 청약의 의의와 형식 / 88 2. 청약의 법적 성질 / 89

3. 청약의 요건 / 90 4. 청약과 청약유인의 구별 / 91

5. 청약의 유효기간과 효력 / 91 6. 청약의 기재내용 / 92

7. 청약의 종류 / 97 8. 반대청약과 교차청약 / 100

9. 청약의 통지와 효력발생시기 / 105 10. 청약의 효력소멸 / 106

제2절 승낙(acceptance) 107

1. 승낙의 의의와 요건 / 111 2. 승낙의 표시와 침묵 / 113

3.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 / 114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115

5. 승낙기간의 기산일과 연착된 승낙 / 117 6. 승낙의 철회와 효력소멸 / 119

제7장 무역계약의 주요 내용 120

제1절 품질에 관한 조건 116

1. 품질의 결정방법 / 120 2. 품질의 결정시기 / 121

제2절 수량에 관한 조건 122

1. 의의와 단위결정 / 122 2. 과부족용인조건 / 124

3. 수량의 결정시기 / 125 4. 수량의 검증방법 / 125

제3절 가격에 관한 조건 126

1. 의의와 수출입가격의 구성 / 126 2. 수출입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 126

3. 가격조건의 국제적 정형화/ 127 4. 인코텀즈 2020 / 128

제4절 선적에 관한 조건 140

1. 의의와 선적시기 / 140 2. 전량선적과 분할선적 / 143

3. 환적과 직항선적 / 144 4.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 144

제5절 결제에 관한 조건 145

1. 의의와 결제수단 / 145 2. 결제시기와 결제방식 / 146

제6절 보험에 관한 조건 150

1. 의의와 보험조건 / 150 2. 손해보상범위와 보험금액 / 150

제7절 포장과 하인에 관한 조건 151

1. 포장의 목적과 종류 / 151 2. 하인 / 152

제8절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153

1. 클레임조항과 중재조항 / 153

2. 준거법조항과 재판관할조항 / 154

제9절 기타 조건 156

1. 권리침해조항과 완전합의조항 / 156 2. 지연이행조항과 전매조항 / 157

3. 분리가능조항과 신축조항 / 158 4. 비포기조항과 손해배상액예상조항 / 159

5. 하드쉽조항과 계약변경조항 / 160

6. 이행불능조항과 불가항력조항 / 161

제8장 무역계약서 164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서 164

1. 의의와 필요성 / 164 2. 물품매매계약서 작성 요령 / 165

3. 매매계약의 문서화 유형 / 166 4. 정형화된 매매계약서 사용 여부 / 167

5. 영문 매매계약서 / 168

제2절 일반거래조건협정서 196

1. 의의 / 196 2. 필요성 / 196

3. 활용과 주요 내용 / 196 4. 실제 사례 / 197

제3절 국제대리점계약서 207

1. 의의와 구분 / 207 2. 차이 / 207

3. 주요 내용 / 208 4. 실제 사례 / 211

제4절 독점판매계약서 221

1. 의의 / 221 2. 구성과 주요 내용 / 221

3. 작성원칙과 유의사항 / 221 4. 실제 사례 / 222

제5절 플랜트수출계약서 224

1. 의의와 방식 / 224 2. 특징 / 224

3. 표준계약서 / 224 4. 실제 사례 / 224

제6절 위?수탁가공무역계약서 238

1. 의의 / 238 2. 위탁가공무역 / 238

3. 수탁가공무역 / 238 4. 위?수탁가공무역계약서 / 238

제7절 국제기술이전계약서 243

1. 의의 / 243 2. 역할 / 243

3. 주요 내용 / 243 4. 실제 사례 / 243

기출문제 253


제3부 무역계약의 이행

제9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이행 내용 257

제1절 무역계약 이행과 비엔나협약 257

1. 의의 / 257 2. 비엔나협약과 당사자의 의무 / 257

제2절 매도인의 계약이행 내용 258

1. 물품의 인도와 통지 / 258 2. 물품의 계약적합성 보장 / 266

3. 서류의 교부 / 272 4. 물품의 보관 / 275

5. 위험의 이전과 비용부담 / 279 6. 소유권의 이전 / 287

제3절 매수인의 계약이행 내용 288

1. 인도물품의 수령 / 288 2. 대금의 지급 / 291

3.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 296 4. 물품의 보관 / 300

5. 운송과 보험계약의 체결 / 304 6. 위험과 비용의 부담 / 304

제10장 무역대금의 결제 305

제1절 신용장과 무역대금결제 305

1. 신용장의 유용성과 당사자 / 305 2. 신용장의 구분과 종류 / 307

3. 신용장의 구성과 기재내용 / 311 4. 신용장통일규칙(UCP) / 313

제2절 무신용장과 무역대금결제 314

1. 송금결제방식 / 314 2. 추심결제방식 / 317

제11장 물품의 확보와 수출입통관 321

제1절 수출물품의 확보 321

1. 확보 방법과 혜택 / 321
2. 외화획득용 완제품과 원자재의 구내/321

3.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재의 수입 / 324 4. 무역금융제도 / 325

제2절 수출입통관 327

1. 수출통관제도 / 327 2. 수입통관제도 / 330

제12장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332

제1절 국제운송 332

1. 국제운송의 형태 / 332 2. 해상운송의 형태와 운송계약 / 333

3. 컨테이너운송 / 336 4. 선하증권(B/L) / 337

제2절 해상보험 338

1. 해상보험계약과 보험조건 / 338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340

제13장 무역서류의 정비와 환어음 결제 347

제1절 무역서류의 정비 347

1. 무역서류의 구분 / 347 2. 운송서류 / 348

3. 보험서류 / 354 4. 상업송장과 기타 서류 / 357

제2절 환어음 결제 360

1. 환어음 / 360 2. 수출대금의 회수 / 365

기출문제 366


제4부 무역계약의 종료

제14장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와 사유 373

제1절 무역계약 종료의 의의와 효과 366

1. 무역계약 종료의 의의 / 373 2.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 / 373

제2절 무역계약의 종료 사유 367

1. 계약이행에 의한 종료 / 374 2.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 / 374

3.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 375 4.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 375

5. 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 375

제15장 무역계약의 위반과 당사자의 구제 376

제1절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와 형태 376

1.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 / 376 2. 무역계약 위반의 형태 / 377

제2절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381

1. 구제방법에 대한 입장 / 381 2. 구제와 구제방법 / 381

3. 비엔나협약상 구제방법 / 382 4. 본질적 계약위반 / 383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386

1. 계약이행 청구권 / 386 2.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 / 386

3. 대금감액 청구권 / 388 4. 인도물품 수령거절권 / 393

5. 계약해제권 / 394 6. 손해배상 청구권 / 398

제4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403

1. 계약이행 청구권 / 403 2.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 / 405

3. 계약해제권 / 407 4. 물품명세 지정권 / 409

5. 손해배상 청구권 / 411

제16장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412

제1절 무역클레임의 원인과 내용 412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 412 2. 무역클레임의 분류 / 412

3. 무역클레임의 내용 / 415 4. 무역클레임의 제기자와 구분 / 418
제2절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해결방법 412

1. 무역클레임의 예방 / 419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 420

3. 소송과 중재의 비교 / 423

기출문제 424


참고문헌 / 425

찾아보기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