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의 대외무역법 이해와 활용

Part 1 대외무역법의 기초
제1장 법과 무역 __ 11
제1절 법의 개념과 목적 11
제2절 법의 근원 12
제3절 법의 분류 15
제4절 무역 관련 법규 17

제2장 무역관리제도 __ 20
제1절 무역관리의 의의와 체계 20
제2절 무역 관련 법규 23
제3절 무역관리기관 33
제4절 주체에 대한 관리 44

제3장 무역진흥 조치 및 통상의 진흥 __ 51
제1절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49
제2절 통상의 진흥 53
제3절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56
제4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61

Part 2 수출입 이행관리
제4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총칙 __ 69
제1절 수출입거래의 원칙과 제한 69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72
제3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78

제5장 수출입승인제도 __ 95
제1절 수출입승인의 의의 95
제2절 수출입승인의 절차 98
제3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101

제6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__ 108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108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09

제7장 수출입실적 __ 123
제1절 수출입실적에 관한 관리 123

제8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거래 __ 139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의의 139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141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153
제4절 소요량계산제도 159
제5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162

제9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__ 177
제1절 전략물자 수출허가 177
제2절 전략물자의 판정 등 185
제3절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체계 194

제10장 플랜트수출 __ 215
제1절 플랜트수출의 의의 215
제2절 플랜트수출의 승인 217
제3절 플랜트수출 촉진기관 219

제11장 정부간 수출계약 __ 223
제1절 정부간 수출계약의 의의 223
제2절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등 224

제12장 원산지제도 __ 229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229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232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252
제4절 원산지의 확인 264

Part 3 수입수량 제한과 수출입 질서
제13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__ 289
제1절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의의 289
제2절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290

제14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__ 294
제1절 수출입물품 등의 가격조작금지 294
제2절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중재의 권고 295
제3절 조정명령 301
제4절 행정벌 304

참고문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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