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제1편　무역실무의 기초

제1장 무역계약의 준비
제1절 해외시장조사 3
Ⅰ. 해외시장조사의 의의 3
Ⅱ.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4
1. 해외시장의 환경에 관한 사항　4
2. 소비자 및 공급자에 관한 사항　6
3.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　7
Ⅲ. 해외시장조사방법 8
제2절　거래처 발굴과 신용조사 8
Ⅰ. 거래처 발굴 9
Ⅱ. 신용조사 9
1. 은행조회　10 2. 동업자조회　10
3. 신용조사 전문회사를 통한 조회　10
4. 무역유관기관을 통한 조회　10
제3절　거래제의와 조회 11
Ⅰ. 전통적 방식의 거래제의 11
1. 홍보 및 해외광고, 권유장　11
2. 해외출장 및 각종 행사이용　12
Ⅱ. 인터넷에 의한 거래제의 12
Ⅲ. 조　회 12

제2장 무역계약의 체결
제1절　무역계약의 의의 13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 14
Ⅰ. 청　약 14
Ⅱ. 승　낙 16
Ⅲ.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17
제3절　무역계약조건 17
Ⅰ. 품질조건 18
1. 품질결정방법　18 2. 품질결정시기　20
3. 품질증명방법　20
Ⅱ. 수량조건 21
1. 수량 단위　21 2. 과부족 용인조건　22
Ⅲ. 가격조건 23
Ⅳ. 포장조건 25
1. 포장방법　25 2. 화　인　26
Ⅴ. 선적조건 27
1. 선적시기　27 2. 분할선적　28
3. 환　적　28
Ⅵ. 보험조건 28
Ⅶ. 결제조건 30
1. 무역대금 결제방법　30 2. 무역대금의 결제시기　36
3. 대금결제통화　38
Ⅷ. 분쟁관련 조건 38
1. 권리침해조항　38 2. 완전합의조항　39
3. 불가항력조항　40 4. 이행곤란조항　41
5. 클레임조항　42 6. 중재조항　43
Ⅸ. 기타 조건 44
1. 재판관할조항　44
2. 준거법조항　45

제3장 무역계약의 이행
제1절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46
Ⅰ.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47
1. 수출승인　47
2. 신용장 수취　48
Ⅱ. 원자재의 조달 49
1. 국내조달　49 2. 수입조달　51
Ⅲ. 수출통관 51
Ⅳ. 수출대금의 회수 53
제2절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 53
Ⅰ. 수입승인 54
Ⅱ. 수입대금의 결제와 선적서류 입수 54
Ⅲ. 수입화물의 인수 55
1. 수입통관　55 2. 수입통관의 준비　55
3. 수입신고　57

제2편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제4장 무역클레임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63
Ⅰ. 무역클레임의 의의 63
Ⅱ. 무역클레임의 종류 64
1. 클레임의 발생 주체에 따른 분류　64
2. 클레임의 성질에 따른 분류　65
3. 클레임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66
제2절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68
Ⅰ. 계약상의 직접적 원인에 의한 무역클레임 68
1. 무역계약 체결 과정상의 원인　68
2. 무역계약 내용상의 원인　70
3. 계약의 불이행　71
Ⅱ. 계약 외적인 원인에 의한 무역클레임 72
1. 상이한 언어　72 2. 상이한 상관습　72
3. 상이한 도량형　73 4. 신용조사의 미흡　73
5.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　73
제3절　무역클레임의 내용 74
Ⅰ. 금전 청구의 클레임 74
1. 대금지급 거절　74 2. 대금감액 청구　75
3. 손해배상금 청구　76
Ⅱ. 금전외 청구의 클레임 77
1. 화물의 인수거절　77 2. 대체품 청구　79
3. 계약 해제　80 4. 특정이행 청구　80
제4절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수령 82
Ⅰ. 무역클레임의 제기 82
1. 무역클레임 제기시 유의사항　82
2. 클레임 제기 기한　83
3. 클레임의 통지방법과 내용　87
4. 클레임 제기 준비와 필요서류　87
Ⅱ. 무역클레임의 수령과 대응 89
1. 무역클레임의 제기에 대한 검토　90
2. 무역클레임의 원인에 대한 조사　91
제5절　무역클레임의 예방 92
Ⅰ. 클레임 예방의 중요성 92
Ⅱ. 클레임 예방의 방법 92
1.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준수　92
2. 자체적 예방 대책　94
제6절　무역클레임의 해결 98
Ⅰ. 무역클레임 해결의 의의 98
Ⅱ.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99
1. 당사자에 의한 해결방법　99
2.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　104

제5장 상사중재제도
제1절　중재제도의 역사 109
Ⅰ. 고대의 중재제도 110
Ⅱ. 중세의 중재제도 110
Ⅲ. 근대 이후의 중재제도 112
제2절　중재의 의의 114
Ⅰ. 중재의 개념 114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115
1. 소송과 중재　115
2. 화해?알선?조정과 중재　119
Ⅲ. 중재의 특징 120
1. 분쟁 주체와 객체의 존재　120
2. 중재합의　120 3. 중재의 대상　121
4. 직소금지의 원칙　122 5. 재판권의 배제　122
6. 중재판정부와 중재인 자격　123
7. 판정기준과 구속력　124
Ⅳ. 중재의 장?단점 124
1. 중재의 장점　124 2. 중재의 단점　127

제6장 주요국의 상사중재제도
제1절　영　국 129
Ⅰ. 영국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29
1. 19세기 이전　129 2. 19세기 이후　130
Ⅱ. 영국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31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31 2. 중재합의　132
3. 중재인　133 4. 중재판정 및 파기소송　134
5. 중재기관　135 6. 국제협약 가입　136
제2절　미　국 136
Ⅰ. 미국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36
Ⅱ. 미국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38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38 2. 중재합의　138
3. 중재인　139 4. 중재판정　140
5. 중재기관　140 6. 국제협약 가입　141
제3절　독　일 141
Ⅰ. 독일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41
Ⅱ. 독일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42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42 2. 중재합의　143
3. 중재인　143 4. 중재판정　144
5. 중재기관　147 6. 국제협약 가입　147
제4절　프랑스 148
Ⅰ. 프랑스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48
Ⅱ. 프랑스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49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49 2. 중재합의　150
3. 중재인　151 4. 중재판정　151
5. 중재기관　152 6. 국제협약 가입　153
제5절　일　본 154
Ⅰ. 일본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54
Ⅱ. 일본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55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55 2. 중재합의　155
3. 중재인　156 4. 중재판정　156
5. 중재기관　156 6. 국제협약 가입　157
제6절　중　국 158
Ⅰ.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58
Ⅱ.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59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59 2. 중재합의　160
3. 중재인　161 4. 중재판정　162
5. 중재기관　163 6. 국제협약 가입　164

제7장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규범
제1절　상사중재에 관한 통일화 운동 165
Ⅰ. 사법(私法)의 국제적 통일화 운동 165
Ⅱ. 중재규칙의 통일화 운동 166
제2절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166
Ⅰ. 제네바의정서 166
1. 제네바의정서의 체결　166
2. 제네바의정서의 주요내용　167
Ⅱ. 제네바협약 169
1. 제네바협약의 체결　169 2. 제네바협약의 주요내용　169
Ⅲ. 뉴욕협약 172
1. 뉴욕협약의 체결　172 2. 뉴욕협약의 주요내용　173
Ⅳ. 세계은행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177
1. ICSID 협약 체결　177 2. ICSID 협약의 주요내용　178
Ⅴ.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중재규칙 및 모델법 182
1. UNCITRAL 중재규칙　182
2. UNCITRAL 국제상사중재모델법　185

제8장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
제1절　상사중재제도의 연혁 189
Ⅰ. 중재법규의 제정 및 개정과정 189
1. 중재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0
2. 중재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2
제2절　상사중재기관 194
Ⅰ. 대한상사중재원의 설립 과정 194
Ⅱ. 주요업무 195
1. 상　담　195 2. 알　선　195
3. 조　정　196 4. 중　재　201
5. 분쟁의 사전예방　202
Ⅲ. 국제 협력 관계 202
제3절　상사중재절차 205
Ⅰ. 의　의 205
Ⅱ. 일반절차 206
1. 중재합의　206 2. 중재 신청　212
3. 중재비용의 예납　219
4. 중재신청의 접수와 통지　220
5. 답변서 제출　221 6. 중재판정부 구성　223
7. 중재 심리　225 8. 중재판정　228
9. 신속절차　232

제9장 온라인 ADR
제1절　온라인 ADR의 의의 234
Ⅰ. 온라인 ADR의 연혁 234
1. 온라인 ADR의 발전과정　234
2. 온라인 ADR의 발전단계　236
Ⅱ. 온라인 ADR의 개념 237
Ⅲ. 온라인 ADR의 특징 238
1. 장　점　238 2. 단　점　241
Ⅳ. 온라인 ADR의 유형 245
제2절　온라인 ADR의 현황 247
Ⅰ. 온라인 ADR의 활용범위와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247
1. 온라인 ADR의 활용범위　247
2. 대표적인 온라인 ADR 서비스 제공기관　248
Ⅱ. 한국 온라인 ADR 제공기관 및 현황 249
1. 대한상사중재원　251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2
3. 한국소비자원　253 4. 한국인터넷진흥원　254
5.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255

제10장 상사중재사례와 모의상사중재
제1절　대급지급청구에 관한 사례 257
Ⅰ. 사건 개요 257
Ⅱ. 사건 요약 257
1. 판정요지　257 2. 판정문 전문　260
3. 판정이유의 요지　261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268
Ⅲ. 모의상사중재 역할극 269
Ⅳ. 중재판정 274
1. 본안 전 판단에 대한 판정　274
2. 본　안　275
Ⅴ. 첨부 서류 277
1. 중재신청서　277 2. 답변서　277
제2절　미지급물품대금 및 위약금 지급청구 사례 280
Ⅰ. 사건 개요 280
Ⅱ. 사건 요약 281
1. 판정요지　281 2. 판정문 전문　282
Ⅲ. 모의상사중재 역할극 290
Ⅳ. 중재판정문 293
제3절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296
Ⅰ. 사건 개요 296
1. 본신청 취지　296 2. 반대신청 취지　297
3. 판정내용　297
Ⅱ. 사건 요지 297
1. 기초 사실　297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299
3. 판　단　300
Ⅲ. 모의상사중재 역할극 304
1. 중재심리 시나리오 사례　304
Ⅳ. 중재판정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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