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론

PART 1 제통상정책의 이해
Chapter 1. 국제통상정책의 이해13
1. 국제통상의 개념 13
1.1 국제통상의 의미 13
1.2 국제통상의 특성 13
2. 국제통상정책의 개요 15
2.1 국제통상정책의 의의 15
2.2 국제통상정책의 목표 16
2.3 국제통상정책의 특징 18
2.4 국제통상정책의 주체 19
2.5 국제통상정책의 규범 20
Chapter 2. 국제통상정책의 기조22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통상정책 22
1.1 중상주의 통상정책 22
1.2 자유주의 통상정책 25
1.3 보호주의 통상정책 26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통상정책 28
2.1 자유주의 통상정책의 부활 28
2.2 신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대두 29
2.3 선택적 개방주의의 확산 30

PART 2 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
Chapter 3. 자유무역정책35
1.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35
1.1 중농주의 자유방임론 35
1.2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36
1.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37
2. 자유무역의 이익 38
3.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40
3.1 전제조건의 결여 41
3.2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의 고착화 41
3.3 장기적 교역조건 악화 41
Chapter 4. 보호무역정책43
1. 보호무역정책의 경제적 근거 43
1.1 시장왜곡과 보호무역정책 43
1.2 유치산업보호론 45
2. 보호무역정책의 비경제적 근거 51
2.1 국가안보 51
2.2 국가에 대한 자부심 51
2.3 중요물자의 자급 52
2.4 국민건강과 위생 52
3.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53
3.1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53
3.2 국제경쟁력 약화 53
3.3 소비자 효용감소 54
3.4 무역상대국의 보복 54

PART 3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Chapter 5. 관세장벽57
1. 관세의 개념과 분류 57
1.1 관세의 개념과 특성 57
1.2 관세의 분류 58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69
2.1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효과분석 69
2.2 일반균형분석에 의한 효과분석 76
3. 최적관세율 87
3.1 최적관세율의 개념 87
3.2 최적관세율의 도출 88
3.3 최적관세의 정책적 의의 91
3.4 최적관세의 한계성 91
4. 관세의 실효보호율 92
4.1 관세의 실효보호율 도출 92
4.2 관세율구조의 경사화 94
4.3 관세의 실효보호율의 정책적 의의 95
4.4 관세의 실효보호율의 한계성 96
Chapter 6. 비관세무역장벽97
1.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과 분류 97
1.1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 97
1.2 비관세무역장벽의 활성화 배경 98
1.3 비관세무역장벽의 특성 98
1.4 비관세무역장벽의 분류 99
2. 비관세무역장벽 수단 103
2.1 수입할당제 103
2.2 자율수출규제 108
2.3 생산보조금 115
2.4 수출보조금 118
2.5 반덤핑관세 120
2.6 상계관세 129
2.7 긴급수입제한조치 134
2.8 기타 비관세무역장벽 136

PART 4 경제통합정책
Chapter 7. 경제통합 이론143
1. 경제통합의 이해 143
1.1 경제통합의 개념과 전개 143
1.2 경제통합의 단계별 형태 144
1.3 경제통합의 이론 체계 148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49
2.1 생산 및 소비 효과 149
2.3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154
2.3 차선이론과 경제통합 160
2.4 기타 정태적 효과 161
2.5 관세동맹의 동태적 이익 162
Chapter 8. 경제통합의 현황164
1. 경제통합의 전개 164
1.1 경제통합에 관한 규범 164
1.2 경제통합의 추이 165
1.3 경제통합의 유형 165
2. 지역별 경제통합 현황 166
2.1 유럽지역 166
2.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71
2.3 중남미 지역 173
2.4 아시아･태평양 지역 176
2.5 아프리카 지역 179
2.6 FTA 확산과 선택적 개방주의 179
Chapter 9. 한국의 FTA정책181
1. 한국의 국제통상정책 변화 181
1.1 무역체계정비(1950년대) 182
1.2 무역기반조성(1960년대) 183
1.3 수출주도정책(1970년대) 185
1.4 수동적 시장개방(1980년대) 186
1.5 능동적 시장개방(1990년대) 187
1.6 적극적 FTA정책(2000년 이후) 189
2. 한국의 FTA 정책 189
2.1 배경 189
2.2 추진전략 189
2.3 한국의 FTA 현황 190
3. 한국의 주요 FTA 191
3.1 한･칠레 FTA 193
3.2 한･EU FTA 194
3.3 한･미 FTA 196
3.4 한･중 FTA 197
3.5 FTA 정책의 과제와 전망 198

PART 5 국제통상질서
Chapter 10. GATT와 다자간무역협상203
1. GATT의 주요내용 203
1.1 배경과 목적 203
1.2 기본원칙 204
1.3 GATT의 한계 206
2.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207
2.1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207
2.2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208
2.3 도쿄라운드(Tokyo Round) 209
2.4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211
Chapter 11. 세계무역기구(WTO) 체제220
1. WTO의 기본사항 220
1.1 WTO 설립목적 220
1.2 WTO 협정의 기본내용 221
2. WTO와 GATT 227
2.1 WTO 설립 227
2.2 WTO와 GATT 비교 227
3. WTO협정의 주요내용 229
3.1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MTA) 230
3.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230
3.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232
3.4 분쟁해결양해 233
3.5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235
3.6 복수국간무역협정(PTA) 235
4. 도하개발아젠다(DDA) 236
4.1 DDA 협상의 출범 236
4.2 DDA협상의 전개 237
4.3 DDA 협상의 주요내용 239
4.4 DDA 협상의 전망 245
4.5 WTO의 미래 246
Chapter 12. 국제무역과 경제발전248
1.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의 관계 249
1.1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에 관한 견해 249
1.2 국제무역과 공업화 전략 254
2.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이론 260
2.1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260
2.2 수출의 불안정성과 경제발전 265
2.3 궁핍화 성장 267
3. 선후진국간 무역불균형 문제 269
3.1 무역불균형 문제의 배경 269
3.2 신국제경제질서(NIEO) 논의 270
4. UN무역개발회의(UNCTAD) 272
4.1 UNCTAD의 설립 272
4.2 UNCTAD의 주요활동 272
4.3 UNCTAD의 주요의제 278
4.4 UNCTAD의 성과 평가 282
5. 공적개발원조(ODA) 284
5.1 공적개발원조(ODA)의 배경 284
5.2 공적개발원조(ODA)의 운용 285
5.3 ODA의 평가와 과제 285
5.4 한국의 ODA 실적과 과제 288
Chapter 13. 국제무역과 전자상거래290
1. 전자상거래 290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290
1.2 전자상거래의 유형 291
1.3 전자상거래의 특징 293
1.4 전자상거래의 현황 294
2. 전자상거래와 통상환경 295
2.1 전자무역(e-Trade) 295
2.2 통상환경의 변화 297
3. WTO와 전자상거래 301
3.1 기존질서에서의 전자상거래 301
3.2 전자무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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