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규

PART 1부 무역관계법규의 기초 개념
CHAPTER 1 무역관계법규의 개념
제1절 무역관계법규의 정의와 특성 19
1. 무역관계법규의 정의 / 19 2. 무역관계법규의 특성 / 20
제2절 무역관계법규의 구분 21
1. 무역관계 국제법규 / 21 2. 무역관계 국내법규 / 22
제3절 무역관계법규의 특별법 24
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24
2. 무역보험법 / 24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5
4. 외국인투자촉진법 / 25
5. 중재법 / 25
6.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 25
7.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25
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26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26
10. 기타 무역관계법규 / 26
CHAPTER 2 무역정책과 관계법규
제1절 무역정책의 개념 27
1. 무역정책의 정의 / 27 2. 무역정책의 대상 / 28
제2절 시대별 무역정책과 관계법규 28
1. 모색기(1950년대) / 29 2. 정비기(1960년대) / 29
3. 정착기(1970년대) / 30 4. 국제화 지향기(1980년대) / 30
5. 선진화(1990년대) / 31 6. 개방화(2000년대) / 31
CHAPTER 3 무역관계 국제경제기구
제1절 국제경제기구의 기능과 유효성 33
1. 국제경제기구의 기능 / 33 2. 국제경제기구의 유효성 / 34
제2절 국제경제기구와 무역관계법규 34
1. GATT / 35 2. WTO / 36
3. IMF / 36 4. WCO / 37

PART 2 대외무역법
CHAPTER 1 대외무역법의 개념
제1절 대외무역법의 의의 41
1. 대외무역법의 성격 / 41 2. 대외무역법의 특징 / 42
제2절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43
1.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 44 2. 무역제한의 최소화 / 44
3. 통상진흥정책의 수립 / 44 4. 품목별 관리 / 44
5. 무역진흥을 위한 지원 / 44
CHAPTER 2 대외무역법 총칙
제1절 대외무역법의 목적 45
제2절 용어의 정의 45
1. 무역의 정의 / 45 2. 수출과 수입 정의 / 47
3. 무역거래자 / 48 4. 정부간 수출계약 / 48
제3절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49
제4절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49
제5절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51
1.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 51
2.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 52
CHAPTER 3 통상의 진흥
제1절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53
제2절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55
1.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 55
2.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 55
3.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 56
4.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 57
CHAPTER 4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의 원칙 59
제2절 수출입의 제한 59
제3절 통합 공고 62
제4절 수출입의 승인 62
1. 수출입승인의 의의 / 62 2. 수출입승인 대상물품과 승인기관 / 63
3. 수출입승인의 절차 / 63 4.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 64
제5절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66
1. 특정거래형태의 의의 / 67 2. 특정거래형태의 범위 / 68
제6절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72
제7절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73
제8절 수출과 수입의 실적인정 74
1. 수출실적 / 73 2. 수입실적 / 76
3. 수출입실적의 확인과 증명의 발급 / 76
CHAPTER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79
1. 외화획득의 범위 / 80 2. 외화획득 이행기간 / 80
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 관리 / 81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 81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82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 83
2. 구매확인서의 발급 / 83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84
1.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의의 / 84 2. 기준소요량의 고시 / 84
CHAPTER 6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절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87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 89
2.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 90
3.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 90
제2절 전략물자의 판정 91
1.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 91 2.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 91
제3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92
1.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 92
제4절 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93
1. 전략물자 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 등 / 93
2.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 94
제5절 전략물자 등의 중개 95
1.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신청 등 / 95 2.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의 면제 / 95
3. 중개허가의 기준 / 96 4. 서류의 보관 / 96
5. 수출허가 등의 취소 / 96
제6절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98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 99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 100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 100
4. 자율무역거래자의 지정 취소 / 101
제7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01
1. 비밀 준수 의무 / 101
2.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101
3.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 101
4.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 102
5.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제한 / 103
CHAPTER 7 플랜트수출
제1절 플랜트수출의 개념 105
제2절 플랜트수출의 촉진 106
1. 설비 / 106 2. 시공 / 106
제3절 수출승인의 신청 등 107
제4절 동의 요청 등 108
제5절 플랜트수출 관련기관의 지정 108
제6절 정부간 수출계약 109
1.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 109
2.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 110
3.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 111
4. 국내 기업의 책임 / 113
CHAPTER 8 원산지의 표시
제1절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115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 115 2.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116
3.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 116 4. 서류검사 / 117
제2절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117
제3절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118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 118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18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119
4.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120
5.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 120
제4절 원산지 판정 121
1.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121
2. 원산지 판정 절차 / 122
3. 이의제기 / 123
4.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123
5.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124
6.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124
7.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 125
CHAPTER 9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1절 수출입 물품 등의 가격 조작 금지 127
제2절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127
1. 무역분쟁의 통지 등 / 128 2. 분쟁조정 신청 등 / 128
3. 조정안의 작성 / 128 4. 조정안의 통지 / 128
5. 조정의 종료 / 129 6. 조정비용 / 129
제3절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129
1.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 130
2. 선적전검사 중재기관 / 130
3.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 130
제4절 선적전 검사 및 분쟁의 조정 131
1.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 131
2.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과 해결 / 134
CHAPTER 10 보 칙
제1절 청 문 135
제2절 보고와 검사 135
제3절 교육명령 136
제4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36
제5절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137
제6절 권한의 위임․위탁 137
1. 권한의 위임․위탁 / 137 2.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 / 140
CHAPTER 11 벌 칙

PART 3 외국환거래법
CHAPTER 1 외국환거래법의 개념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147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체계 147
1. 기본법규 / 147 2. 관련법규 / 147
제3절 외국환관리체계 148
1. 외국환관리기구 / 148 2. 주요 기구의 기능 및 업무 / 149
제4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152
1. 인적대상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됨 / 152
CHAPTER 2 외국환거래법 총칙
제1절 외국환거래법상 용어의 정의 157
제2절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164
제3절 환 율 164
제4절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164
1.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 165
CHAPTER 3 지급과 거래
제1절 지급절차 등 167
1.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 167 2. 지급절차 및 영수절차 / 168
제2절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170
1.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 170
제3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171
1.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171 2.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체계 / 171
3.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제한 / 172 4. 세관장의 수출입제한조치 / 176
제4절 자본거래의 신고 등 176
1. 자본거래의 의의 / 176 2. 자본거래의 제한 / 177
3. 자본거래의 신고 등 / 177 4. 해외직접투자 / 179
CHAPTER 4 외국환평형기금
제1절 외국환평형기금 183
1. 외국환평형기금의 의의 / 183 2. 외국환평형기금의 내용 / 183
3.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 184 4. 기금채권의 발행 등 / 185
5.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 / 186 6. 예치증서의 발행 / 186
제2절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187
CHAPTER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절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189
1. 외국환업무의 등록 / 189 2.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 191
5. 환전업무의 등록 / 192 6. 외국환업무의 등록사항 변경 / 193
7.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 193
제2절 외국환중개업무 등 194
1.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 194 2.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 196
3.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 197
제3절 업무상의 의무 197
제4절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198
1. 외국환업무의 위탁 / 198
제5절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199
1. 건전성 규제 / 199
제6절 외환건전성부담금 200
1. 부담금납부의무자 / 201 2. 부과요율 / 201
3.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 202
4. 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 203
제7절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203
1. 분할납부 / 203 2. 가산금 / 204
3. 자료제출 / 204
제8절 인가의 취소 등 205
제9절 과징금 206
CHAPTER 6 보 칙
제1절 경고 및 거래정지 등 207
1.행정처분 / 207
제2절 보고․검사 208
1.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 208 2. 검사 / 208
제3절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209
제4절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210
제5절 무권한의 위임․위탁 등 210
1. 관세청장에게 위임 / 210 2. 금융위원회에 위탁 / 211
3.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 211 4.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212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 / 212
제6절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213
1.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 213
2.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집중․교환․분석 등 / 214
제7절 사무처리 등 215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15
CHAPTER 7 벌 칙
제1절 벌 칙 217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217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217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218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18
제2절 몰수․추징 219
제3절 양벌규정 219
제4절 과태료 219

PART 4 관세법
CHAPTER 1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법의 의의 223
1. 관세법의 목적 / 223 2. 관세법의 성격 / 223
제2절 관세법의 용어정의 224
1. 수입 / 224 2. 수출 / 224
3. 기타 용어 / 225
제3절 관세법 적용의 원칙 227
1.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227
2.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227
3. 신의성실 / 228
4.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228
CHAPTER 2 과세가격 및 부과․징수 등
제1절 관세의 과세요건 229
1. 관세의 과세물건 / 229 2. 관세의 납세의무자 / 230
3. 과세표준과 관세평가제도 / 232 4. 세율과 탄력관세제도 / 237
제2절 부과와 징수 242
1. 납세의무의 확정 및 이행 / 242 2. 납세의무의 소멸 / 245
3. 관세채권의 확보 / 247
제3절 환급, 감면 및 분할납부 248
1. 관세의 환급과 감면 / 248 2. 관세의 분할납부 / 253
3. 납세의무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254
CHAPTER 3 수출입물품의 관리
제1절 입항절차 257
제2절 출항절차 258
제3절 간이입출항절차 258
제4절 물품의 적재 또는 하선(기)절차 259
1. 의의 / 259 2. 국제무역선(기)에의 승선 / 259
3. 내항선(기)의 외국 기착시의 보고 / 259
4. 자격변경 / 260 5. 관세통로 / 260
6.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260 7. 보세화물 운송주선업 등 / 260
8. 물품의 상하차 절차 / 261
제5절 보세구역에 의한 관리 261
1. 보세구역의 의의 / 261 2. 보세구역의 종류 / 263
제6절 보세운송 266
1. 보세운송에 의한 관리 / 266
제7절 보세사 270
1. 보세사의 자격 등 / 270 2.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272
3. 보세사의 의무 / 272 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272
5. 보세사징계위원회 / 272
CHAPTER 4 통관제도
제1절 통관 요건 273
1.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273
2.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 273 3. 통관표지 / 274
제2절 원산지의 확인 등 274
1. 원산지 확인 기준 / 274
2.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274
3.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275
4.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275
5. 원산지증명서 등 / 275
6.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276
7.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276
8.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277
9.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277
제3절 통관의 제한 278
1. 수출입의 금지 / 278 2. 지식재산권 보호 / 278
3.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279 4. 통관의 보류 / 280
5. 보세구역 반입명령 / 280
제4절 통관의 예외 적용 281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281
2. 수출입의 의제 / 281
제5절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282
1.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282 2. 유통이력 조사 / 282
제6절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283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83
2.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283
3.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284
제7절 수출․수입 및 반송 284
1.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284 2.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285
3. 신고의 요건 / 285 4. 입항전수입신고 / 286
5. 신고 시의 제출서류 / 286 6. 물품의 검사 / 287
제8절 신고의 처리 288
1. 신고의 수리 / 288 2. 신고사항의 보완 / 289
3.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289 4.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290
제9절 통관절차의 특례 290
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290 2.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290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291 4. 탁송품의 특별통관 / 291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292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 293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293
8.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 293
9.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 294
10.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 / 294
제10절 우편물 294
1. 통관우체국 / 294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 295
3. 우편물의 검사 / 295 4.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295
5. 세관장의 통지 / 296 6. 우편물의 납세절차 / 296
7. 우편물의 반송 / 296
CHAPTER 5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97
1.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297 2.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297
3. 과세자료의 요청 / 297 4.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298
5. 과세자료의 범위 / 298 6.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299
7.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 299 8.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 299
9.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 299 10. 비밀유지의무 / 300
11.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300
12.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 300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301
1.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 301
2. 물품분석 / 301 3.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301
4. 무기의 휴대 및 사용 / 302
5.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검색 등의 협조 요청 / 302
6. 명예세관원 / 303
CHAPTER 6 벌 칙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 305 2. 밀수출입죄 / 305
3. 관세포탈죄 등 / 305 4. 가격조작죄 / 307
5. 미수범 등 / 308 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308
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 308 8. 밀수품의 취득죄 등 / 308
9. 징역과 벌금의 병과 / 309 10. 강제징수면탈죄 등 / 309
11.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 309 12.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 309
13. 허위신고죄 등 / 310 5. 신고의 수리를 위반한 자 / 310
14. 과태료 / 311 15. 금품 수수 및 공여 / 312
16.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312 17. 양벌 규정 / 313
18. 몰수․추징 / 313
CHAPTER 7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315
1. 관세범 / 315 2. 공소의 요건 / 315
3.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315 4. 관세범에 관한 서류 / 316
5.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 316 6. 조서의 서명 / 316
7. 서류의 송달 / 317 8. 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 317
제2절 조 사 317
1. 관세범의 조사 / 317 2. 조사 / 317
3. 조서 작성 / 317 4. 조서의 대용 / 318
5. 출석 요구 / 318 6. 사법경찰권 / 318
7. 수색․압수영장 / 318 8. 현행범의 체포 / 319
9. 현행범의 인도 / 319 10.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 319
11. 검증수색 / 319 12. 신변 수색 등 / 319
13. 참여 / 319 14. 압수와 보관 / 320
15. 압수물품의 폐기 / 320 16. 압수조서 등의 작성 / 320
17. 야간집행의 제한 / 321 18. 조사 중 출입금지 / 321
19. 신분 증명 / 321 20. 경찰관의 원조 / 321
21. 조사 결과의 보고 / 322
제3절 처 분 322
1. 통고처분 / 322 2. 즉시 고발 / 323
3. 압수물품의 반환 / 323 4. 통고서의 작성 / 323
5. 통고서의 송달 / 324 6.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 324
7. 일사부재리 / 324 8. 무자력 고발 / 324
9. 준용 / 324
❚찾아보기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