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규강의

제1편 보상법규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
제1절 전제로서의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제2절 선행검토대상인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제3절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의 정당화
제4절 헌법상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점
제5절 보상법규의 헌법 이외의 법원

제2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연혁
제2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유형

제2장 공익사업용의 토지취득을 위한 대상사업?당사자?목적물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대상사업
제2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당사자
제3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목적물

제3장 공익사업용의 토지의 취득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2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3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절 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3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5절 영업손실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6절 이주정착금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8절 간접침해보상

제5장 벌 칙
제1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2절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3절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의 법제화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의 법제화 연혁
제2절 부동산가격공시제의 유형

제2장 부동산가격의 공시제도
제1절 지가공시제
제2절 주택가격공시제도
제3절 부동산가격공시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제2절 감정평가사의 자격
제3절 감정평가사자격의 등록
제4절 외국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사 업무수행
제5절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제4장 감정평가업자
제1절 감정평가사사무소
제2절 감정평가법인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등
제4절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준칙
제5절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6절 감정평가업의 육성과 지도

제5장 벌 칙
제1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2절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3절 벌칙조항적용상의 기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