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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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토지취득보상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465862
· 쪽수 : 546쪽
· 출판일 : 2009-03-10

책 소개

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개정판. 기존 저서의 골격을 근간으로 하되, 공저자 박창석 교수가 대폭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책 전체를 다듬었다. 즉, 장(章)의 재정비, 많은 부분의 수정?삭제?증보, 새로운 문헌의 참고 반영, 각주의 재정리, 오.탈자의 교정, 참고문헌의 정리, 사항색인의 작성, 한자의 한글화 등의 작업은 공저자 박교수가 전적으로 직접 담당하였다.

제1장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연혁
제2절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제3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유형(類型)

제2장 공익사업용의 토지취득을 위한 대상사업.당사자.목적물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대상사업
제2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당사자
제3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목적물

제3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2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3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절 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3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5절 영업손실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6절 이주정착금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8절 간접침해보상

제5장 벌칙
제1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2절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3절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사항

부 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사항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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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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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전공) ∙ 독일 Konstanz대학 초청연구원(독일정부장학금) ∙ 행정고시 등 국가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공인중개사,세무사,행정사,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등 각종 국가자격증 출제위원 ∙ 을지태극훈련 중앙평가반장(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외교부) ∙ 공수처 검사선발 면접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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